금융당국 "중저신용자대출, 총량규제서 제외···실수요자 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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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기자간담회서 내년 업무계획 밝혀
규제로 인한 대출중단 사태 없도록 대응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내년도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한층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가계대출 증가율을 4~5%대에서 관리하되, 시장 상황에 따라 목표치를 조정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전방위적인 규제로 대출이 중단됐던 올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고 위원장은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가계대출 목표, 관리 방향 등을 밝혔다.

고 위원장은 "내년에는 2020~2021년 중 큰 폭으로 확대된 가계부채 증가세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관리할 것"이라며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목표치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고 위원장은 "내년도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실물경제 상황과 금융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6~7%인 점을 고려하면 이보다 더 낮은 4~5%대의 관리 아래에선 '대출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시장이 악화될 경우 취약계층 등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이같은 시장 상황에 대응하고,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출을 풀어주겠단 가능성을 남긴 것이다.

특히, 서민·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상품에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더 나아가 중저신용자 대출을 내년 총량 규제에서 예외시키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책서민금융 공급목표는 10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고 위원장은 "내년 가계대출 관리 시 중저신용자·정책서민 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거라 말씀드렸고 사실상 총량 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인센티브 적용 등은 금융권 협의를 거쳐 12월 중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따른 1·2금융권 금리역전 현상을 두고는 일시적 현상일 것으로 진단했다. 고 위원장은 "(금리역전 현상은)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되고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과정에서 일시적 마찰적 요인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금감원과 같이 대출금리 산정체계나 운영현황, 예대금리차 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답했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치 미달 가능성에 대해선 "인터넷은행들이 설립취지와 계획에 따라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소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인터넷은행들은 연말까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20~30%대로 맞춰야 하는데, 올해 10월까지 14%대에 그치는 등 목표치 달성이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인터넷은행들은 대출총량 규제에서 중저신용자 대출을 한시적으로 예외시키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증권사 신용거래융자에 대한 DSR 포함 가능성에 대해선 "리스크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내년 차주단위 DSR 변화가 예정돼 있어 당분간 현행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지주사 배당성향과 관련해선 금융회사 자율에 맡기겠다는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코로나19 대응 자본관리 권고는 이미 종료됐다"면서 "다만 배당 결정시 글로벌 불안요인, 대내외 환경 등을 고려해 건전성을 보면서 은행들이 대응해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공매도 전면 재개 가능성도 열어뒀다. 다만, 재개 방법과 시기 등은 신중하게 조율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공매도 전면 재개는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해 언젠가는 가야할 길"이라면서 "다만 공매도 효과나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하고 재개 방법, 시기 등은 앞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고 위원장은 내년 중점 추진 금융정책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금융리스크 완화 및 정상화 추진 △금융산업 혁신 지원 △차세대 신산업 분야로의 자금흐름 유도 △서민·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포용금융 강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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