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옥죌 경우 보험산업 전체 흔들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법인보험대리점(GA)이 빠르게 외형 성장을 이뤘지만, 최근 관련 규제가 늘려면서 산업 위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1200%룰과 금소법 시행에 이어 최근 수수료 총량제 도입까지 검토되면서 이런 우려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GA들은 수수료 총량제 도입은 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수료 총량제는 GA소속 설계사가 보험계약 체결시 받는 수수료 폭을 제한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논의는 현재 보험협회 주관으로 진행 중이다.
보험협회는 '수수료 총량제' 도입이 불건전모집행위의 유인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사업비 절감에 따른 보험료 인하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달리 GA업계는 수수료 총량제가 설계사들의 소득뿐만 아니라 GA업계 전체 수익을 감소시키는 규제라 GA산업 성장을 저해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현재 1200%룰을 이미 시행하면서 설계사들이 매출·소득감소 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수수료 총량제마저 도입될 경우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1200%룰은 보험 설계사가 첫 해에 받는 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0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다.
실제로 1200%룰이 시행되면서 상위 10대 법인보험대리점들의 수수료 수입이 이전과 비교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보험대리점 통합 공시에 따르면 지난 4월 출범한 한화생명금융서비스를 제외한 상위 10대 GA(설계사 수 기준)들이 올해 상반기 거둔 수수료 수입은 1조7436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8948억원) 대비 2.8% 줄어들었다. 수수료 총량제가 도입되면 GA 수수료의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앞서 금소법 시행에 따른 광고규제 역시 여전히 설계사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GA 소속설계사가 블로그와 SNS 등을 통해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비교하는 광고를 게재할 경우 각 사에 일일이 보험상품을 확인받도록 규정돼 있는데, 생손보협회가 심의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에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정상적으로 심의가 진행되면 2주가량 소요되지만, 반송 처리될 경우 한달에서 두달이 걸릴 뿐 아니라 심지어 GA설계사의 개인 광고를 받지 않는 회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개 이상 상품을 비교 설명해야 하는 GA 설계사들은 이 기간 동안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계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GA업계의 주장이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GA업계 전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GA가 불완전판매의 온상으로 지적받으면서 온갖 규제로 옭아매고 있다"면서 "하지만 불완전판매율을 들여다보면 점점 개선되고 있고, 일부는 보험사보다 좋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산업을 성장시킨 주요 채널 중 하나인 GA를 옥죌 경우 보험산업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