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차전지 등 공급망 안정화 후속 조치 '속속'
정부, 이차전지 등 공급망 안정화 후속 조치 '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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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도 3년 연장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코트라에서 개최한 '민관 합동 공급망 안전 점검 회의' 모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정부가 이차전지 소재의 수급 현황을 심층 분석하는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후속 조처에 나섰다. 이차전지에 들어가는 핵심소재 상당수가 중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서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이차전지 소재·부품 및 원자재의 수급 동향과 전망'이란 주제로 긴급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산업부 과업 지시서에 따르면 "현재 해외의존도가 높은 이차전지 원자재 및 소재·부품에 대한 공급망 현황을 조사하고 향후 수급 리스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돼 있다. 또 "전기차·전기선박 등 이차전지 수요시장별 시장 규모와 성장률을 분석하고, 국내 이차전지 산업에 필요한 원자재 및 소재·부품의 수급체계를 조사해달라"고 했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으로는 △ 한국·중국·일본 등 국가별 리튬이차전지 및 원자재, 소재·부품 산업 현황과 전망 조사 △ 운송산업(전기차·전기선박), 모바일 정보기술 산업(휴대전화·노트북) 등 리튬이차전지 수요산업의 시장 규모와 성장률을 반영한 리스크 분석 및 대응 방안 발굴 △ 미래 원자재 수급체계 전망 및 안정적 수급망 확보에 필요한 정책 발굴 등을 제시했다.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이차전지 핵심소재인 수산화리튬의 대(對)중국 수입 의존도는 올해 1∼9월 기준 83.5%를 기록했다. 망간(망간제품)과 흑연 수입은 같은 기간 각각 99%, 87.7%, 수산화코발트, 황산코발트 등 다른 이차전지 원자재의 중국 수입 의존도 역시 80%대로 높다.

산업부는 6개월 이내에 연구를 마무리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이차전지 원자재 및 소재·부품의 수급 현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공급망 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에너지 수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올해 12월 31일 일몰 예정이던 원유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를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원유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 대상 지역에 대한 명칭도 기존의 '비중동 지역'에서 '다변화 지역'으로 바뀐다. 산업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8일 입법 예고했다.

또 공급망 대응 차원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당시 산업부 내 한시 조직으로 설치됐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관련 조직과 직제가 1년 더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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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규 2021-11-22 06: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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