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자영업자들의 저축은행·카드·캐피탈 등 고금리 대출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했을 뿐 아니라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로 은행권 대출이 어려워지자 취약 자영업자 중심으로 고금리업권의 부채가 큰 폭 증가했다는 진단이다. 자영업자의 채무구조 개선과 부실위험을 낮추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자영업자 부채의 위험성 진단과 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8월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988조5000억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2월말보다 21.3%(173조3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같은 시기의 일반가계 대출 증가율(13.1%)의 1.6배 수준이다.

최근엔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가계대출과 사업자대출이 은행보다는 고금리업권에서 급증하고 있다.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가계대출의 증가율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은행권에서 하락하는 반면 비은행권에서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특히 고금리를 부과하는 캐피탈⋅카드⋅저축은행에서의 증가율이 2021년 1분기 이후 크게 상승했다. 사업자대출의 증가율도 올 1분기 이후 고금리업권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은행권 사업자대출 증가율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책자금 등의 영향으로 급등했다가 1분기를 기점으로 하락했다.

올해 8월 기준 금융권별 전년 동기 대비 개인사업자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은행 6.5%, 보험·상호금융조합 8.4%, 캐피탈·카드 9.6%, 저축은행 15.5%로 집계됐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대출 증가율은 은행 11.3%이 가장 낮고, 보험·상호금융조합 26.8%, 캐피탈 20.1%, 저축은행 19.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많이 감소한 업종에서 대출 의존도가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12월 대비 2021년 8월 총대출 잔액의 증가율은 음식업이 26.9%로 가장 높았고, 개인서비스업(20.9%), 제조업(11.5%) 등이 뒤를 이었다.

음식업, 개인서비스업에서 고금리업권 대출 증가율은 정책자금이 대규모로 공급됐던 작년 2분기에 하락했다가 2021년 1분기 이후 크게 상승했다. 

오윤해 KDI 연구위원은 "자영업자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부족해진 영업⋅생활자금을 대출을 통해 조달하다가 최근엔 고금리 대출에 대한 의존이 심화됐다"며 "이는 피해 업체의 신용위험이 양적, 질적 측면에서 모두 높아졌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소상공인에게 대규모 정책자금을 공급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경제 활동으로 영업이 제한된 점이 자영업자의 경제사장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폐업 방지와 매출⋅고용 확대에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으나 정부지원금을 받은 직후 폐업한 업체에서는 개인 신용이 악화되는 현상도 다수 나타났다.

오 연구위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영 악화를 겪은 자영업자의 채무구조를 개선하고 부실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재정지원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정상 상환이 가능해지는 피해 업체에는 고금리 대출을 장기상환 저금리로 대체하는 대환상품을 제공해 이들의 이자부담과 부실위험을 낮춰야 한다"고 진단했다.

코로나19 이후 피해 업체가 고금리업권에서 발급받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의 일부를 저리 대환상품으로 대체하되, 이후 고금리 대출의 추가 이용은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피해가 적었던 사업체에는 상환유예조치 종료 후 원리금을 정상 상환하도록 해 부채총량을 줄이는 방법도 있다. 부실이 심화된 업체에는 채무조정제도를 안내해 조속한 신용회복을 지원할 수도 있다.

오윤해 연구위원은 "향후 금리인상 및 은행권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으로 저리자금에의 접근성이 낮아질 수 있다"며 "코로나19 피해 업체에 정책금융을 공급해 채무구조 악화를 방지하고 매출 감소로 인한 자금 수요를 고금리 대출로 충당하지 않도록 재정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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