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월 중에는 민간 분양분에 대한 2021년 사전청약 시행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27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2.4 공급대책 1차 예정지구 지정결과 및 후보지 추가 확보 계획'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2.4대책 후보지 발표 후 기존 민간사업 대비 유례없이 빠른 4∼6개월 만에 판교 신도시 전체와 맞먹는 규모의 본지구 지정요건 충족지역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중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까지 2.4대책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인 증산4구역, 연신내역, 쌍문역 동측, 방학역 등 4곳에 대해 1차 예정지구를 지정하고 연내 본지구 지정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그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민간정비사업 대비 원주민의 평균 부담금은 30% 이상 낮추고 일반분양 물량은 인근 시세 대비 현저히 저렴하게 공급하며 공공성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미 발표한 후보지의 신속한 사업절차 진행과 더불어 후보지를 추가 발굴하기 위한 준비도 진행 중이다. 이번주에는 민간 제안 통합 공모 후보지를 발표하고 연내에 공공재개발 추가 후보지를 공모할 계획이다.
이어 홍 부총리는 최근 집값 상승세가 주춤해졌다며 부동산 안정의 중대한 기로를 맞아 기대심리 안정을 위한 수단을 총동원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9월 이후 수도권 및 서울의 가격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둔화하는 추세이고, 서울 아파트 실거래는 9월 이후 직전 대비 가격 보합·하락 거래 비율이 크게 상승했다"고 말했다.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서울의 경우 9월 첫째 주 0.21%에서 넷째 주 0.19%, 10월 둘째 주 0.17%, 10월 셋째 주 0.17%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 중 가격 보합·하락 거래 비율은 올해 △7월 26.1% △8월 25.8% △9월 28.8%에서 10월 셋째 주에는 38.4%로 늘었다.
홍 부총리는 "지금은 부동산시장 안정의 중대한 기로"라며 "가격안정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 속도 제고, 부동산 관련 유동성 관리 강화, 시장교란 행위 근절 등 기대심리 안정을 위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투기근절 대책에 대해 논의하며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일부 과도한 민간이익에 대해서도 개발이익 환수 관련 제도들을 면밀히 재점검해 개선할 부분을 짚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 과도한 민간 개발이익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관계부처와 제도 개선책을 협의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당시 그는 "토지 개발과 주택 건축과 관련해 과다한 초과 이익이나 불로소득이 나오는 것은 철저히 예방하고 차단해야 한다"면서 "가능하면 11월이나 12월에 관련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원 감축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LH 혁신과 관련해서는 전 직원 부동산거래 정기조사 등 강력한 통제장치 등의 과제들을 조기 완료했고, 비핵심 기능 조정 및 정원 감축도 확정했다"면서 "나머지 과제들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LH 비핵심기능 24개를 조정하고 정원 1064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국세청 등이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입체적으로 단속·처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달 25일 기준으로 경찰청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1376건, 5271명을 단속해 2909명(구속 59명)을 검찰에 넘겼다. 범죄수익 1385억원도 몰수 또는 추징보전 했다. 국세청은 편법증여 등 혐의자 총 828명 중 763명을 검증해 1983억원의 탈루 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