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DSR 조기 시행···전문가들 "부동산 안정화 영향 미미"
정부, DSR 조기 시행···전문가들 "부동산 안정화 영향 미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 내년 1월로 DSR 2단계 앞당겨
부동산 전문가들 "매수 수요 억제 한계"
서울 시내 전경. (사진=노제욱 기자)
서울 시내 전경. (사진=노제욱 기자)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이 부동산 안정화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출 규제가 매수 수요를 어느 정도 잠재우더라도, 이 자체를 억누르기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오히려 전세시장의 불안을 야기해 매매시장에도 그 불안이 번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조기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감소하겠으나, 가격 안정화에 큰 영향을 끼치진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시적으로 가격 정체기를 맞을 수는 있어도, 그러한 양상이 계속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애초에 대출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부자'들이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이번 정부의 조치로 인해 매수자의 자금 여력이 부족해짐에 따라 주택시장은 '거래절벽'을 넘어 '거래동결' 상황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며 "거래가 일어나지 않게 되면 일시적으로 가격 정체기를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인위적으로 매수 수요를 잠재우는 것이기에 지속성에 한계가 있고, 대선 국면 등 변수가 있어 상황은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대출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 금액대나, 어떤 식으로든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이라며 "주택매수를 억누르더라도 주택 매수 수요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기에 거래가 감소하더라도 신고가 체결은 계속되는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매수를 하려던 수요자들이 대출규제에 가로막혀 전세 수요로 돌아서면서, 전세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매수를 희망하던 수요자들이 대출규제로 인해 전세시장에 머무르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며 "전세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요자가 많아짐에 따라 전세가격이 올라가고, 전세가격 상승이 매매가격 상승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도 "매매시장을 조이게 되면 수요자들이 '전세 계속 수요'로 남아서 전세시장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밀어 올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총량 규제에서 전세대출을 제외시킨 것으로 인해 갭투자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으나 전문가는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증액 분에 한해서만 대출을 풀어주는 방안이기 때문에 많은 갭투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긴 힘들다"며 "일시적으로 갭투자가 발생하더라도 정부가 장기적으로 관리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단기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