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LNG 할당관세 면제 검토
정부, 유류세 인하·LNG 할당관세 면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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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유류세, 리터당 인하 방식 될 듯"
문승욱 "LNG 할당관세 면제 등 관계부처 협의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 검토에 들어갔다. 이르면 내주 중 검토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가스요금 등 물가 상승 요인을 억제하기 위해 내년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에 0%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이 유가 전망을 묻자 홍 부총리는 "국제유가가 2018년 10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라면서 "제가 보기엔 이와 같은 높은 유가가 금방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글로벌 에너지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인해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이달 6일 배럴당 80달러대(80.55달러)에 처음 진입한 이후 84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2018년 10월 4일 84.44달러를 기록한 이후 3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지만 원화 약세와 맞물리면서 체감 유가 상승 폭은 더욱 크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도 최근 80달러 중반대를 뚫으면서 연말이면 90달러대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섰던 2018년~2019년에도 유류세를 인하한 바 있다. 당시 유류세 인하 폭은 7.15%였다.

서 의원이 유가 대책을 묻자 홍 부총리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어 정부로선 현재 유류세 인하를 짚어보고 있다"면서 "2018년도에 유류세를 인하한 사례가 있는데 당시 사례까지 포함해 내부적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서 의원이 "유류세 인하를 검토한 바 없다고 최근 발표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이어 "유류세 인하는 이미 검토해왔지만 확정되기 전에 내용이 나갔을 경우 혼란이 있을 수 있어 내부적으로 검토해왔다"면서 "조만간 결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또 "2018년에 했던 것처럼 유류세를 리터(ℓ)당 일정 인하하는 방식"이라며 "환급금 방식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인하율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대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천연가스 등에 붙는 할당관세를 추가로 낮추는 것은 물론 유류세 인하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출석해 유류세 인하 등 적극적인 정부 대응을 주문한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국제유가 등이) 대외적인 요인으로 지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그런 쪽(할당관세, 유류세인하)에 건의가 있어서 그런 것을 포함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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