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 R&D 예산 30조 육박···한국판 뉴딜·감염병 집중투자
내년 국가 R&D 예산 30조 육박···한국판 뉴딜·감염병 집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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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비 2.4조 증가···과학·산업·국방에 74% 배정
정부가 오는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R&D)예산으로 29조8000억원을 편성하고 한국판 뉴딜·빅3(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소재부품장비 등 10대 투자중점을 선정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오는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R&D)예산으로 29조8000억원을 편성하고 한국판 뉴딜·빅3(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소재부품장비 등 10대 투자중점을 선정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정부가 내년 국가 연구개발(R&D)분야 예산으로 올해보다 8.8% 많은 29조8006억원을 편성했다.

과학기술 통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국방 등 3개 분야에 전체 R&D 예산의 74.1%를 집중 투자한다. 특히 10대 투자중점을 선정, 감염병 극복을 위한 R&D 투자를 대폭 확대해 국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완료를 앞당긴다.

정부는 2일 이같은 내년 국가 R&D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는 올해 27조4000억원에 비해 2조4000억원(8.8%) 증액된 규모로, 국가 R&D 30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게 됐다. 이 같은 증가세에 힘입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R&D 투자 세계 1위, 전체 R&D 투자 세계 2위의 '연구개발투자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GDP 대비 R&D 투자비율은 1.09%에 달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주요 R&D는 기획평가관리비 제도개선에 따른 재원 이관(3826억원)을 감안하면 올해 22조851억원에서 내년 24조2937억원으로 10.0%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D예산 증가율은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정부총지출 증가율을 웃돌지만, 올해(13.1%)와 지난해(18.0%)보단 R&D 예산 증가율은 다소 떨어지는 수준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 R&D예산이 19조5000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지난 5년 동안 R&D 예산은 10조3000억원 늘었다.

내년 R&D예산으로 한국판 뉴딜, 미래주력산업, 프론티어형 전략기술, 도전적 기초연구 등 미래산업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과학기술·통신에 9조6300억원(7.3%), 산업·중소기업·에너지에 7조4800억원(10.2%), 국방에 4조9600억원(13.0%) 등 3개 분야에 R&D 예산의 74.1%를 집중키로 했다.

또 디지털·그린뉴딜 및 국민안전 투자 확대를 위해 환경(13.0%), 문화·체육·관광(19.0%), 공공질서 및 안전(23.6%)에 대한 투자도 늘렸다. 특히 내년엔 한국판뉴딜, BIG3, 소재·부품·장비, 감염병, 국민안전, 우주·항공, Next DNA, 국정과제, 혁신인재, 국제협력 등 10대 투자중점을 선정, 올해보다 1조4000억원(12.8%) 많은 12조8000억원을 투자한다.

주요 투자 내용을 살펴보면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 등 한국판 뉴딜 고도화와 미래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지능형 메모리 반도체, 실감 콘텐츠, SOC 디지털화 등 디지털 뉴딜에 올해 1조900억원보다 6000억원 증가한 1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탄소포집·저장 핵심기술 개발과 탄소 다배출산업의 공정 효율화, 폐기물 연료전환 등 그린 뉴딜에도 1조8600억원을 지원한다.

빅3 산업인 시스템반도체(4400억원), 바이오헬스(1조8900억원), 미래차(4700억원), 소부장(2조2800억원) 등 R&D 확대를 통해 미래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한국형발사체 개량 등 고도화 사업(1700억원), GPS를 대체해 초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845억원), 민간 참여 확대 등 우주 분야에 8000억원을 지원한다. 양자기술과 6G, 메타버스 등 미래 유망 기술개발(4400억원),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2조5500억원), AI 등 핵심기술 특화 인재양성(6700억원) 등을 투입할 예정이다.

감염병 극복을 위한 R&D 투자도 올해 4400억원에서 내년 5100억원으로 늘렸다. 특히 차세대 감염병 대응을 위한 투자와 국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완료시점을 앞당기기 위한 임상시험 지원을 지속한다.

또 재난·재해·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안전 R&D 규모도 1조3700억원에서 2022년 1조7400억원으로 확대했다. 기후변화 대응 AI기반 풍수해 위험도 예측 기술개발에 새롭게 3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과학적 범죄수사 고도화 기술 개발에도 올해보다 39억원 많은 67억원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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