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여야는 20일 모바일 결제플랫폼 머지포인트의 대규모 환불 사태와 관련해 한목소리로 금융당국의 늑장대응과 무책임함 등을 질타했다.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질서를 책임져야 할 금융당국이 (머지포인트가) 미등록 영업행위이기 때문에 관리·감독할 수 없다는 답변은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수사력과 행정력을 보유한 수사당국과 금융 범죄를 상시로 모니터링할 수사단을 꾸려 선제적으로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같은 당 이용우 의원은 "금융위가 머지포인트 사건 터진 이후 하는 발언들을 보면 전자금융거래법이 통과 안 됐기 때문이라고만 하고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두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등록업체의 경우 어떻게 고발할 것이며 각각의 금융기관이 어떻게 거래상대방 리스크를 따질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도 금융당국의 무책임함을 질타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누적 발행이 1000억원 상당의 유사 선불지급 결제업자를 금융당국이 인지조차 못 하고 있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하겠냐"며 "옵티머스·라임 사모펀드 사기, 디스커버리 사태, 암호화폐 대란으로 이어지는 금융당국의 무능을 보면서 국민들이 한탄한다"고 지적했다.
윤재옥 의원도 "사모펀드 사태 때도 '미등록업체는 권한 밖이라 알지 못한다, 전자금융거래법을 고치면 대책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만 하지 않았냐"며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정무위에 참석한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머지포인트가 전자금융업자 등록업체가 아닌 상태에서 파악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에서 여타 유사 미등록업체에 대해 대형 플랫폼부터 시작해서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재산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이용자나 가맹점 보호 대책은 금감원과 함께 세밀하게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