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환자들에게 공진단 같은 고가의 보약을 처방한 뒤 실손보험 적용이 가능한 다른 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보험사로부터 약 16억원의 실손의료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의료법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를 받는 한의원과 이를 알선한 브로커가 경찰에 입건됐다.
한의원에서 처방해주는 약재 중 치료 목적이 아닌 몸의 보양을 위해 복용하는 보약은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서울 서초구의 한 한의원에서 2019년 6월부터 11월까지 공진단 등 고가의 보약을 처방한 뒤 추나요법이나 치료용 첩약을 처방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 등을 꾸미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챙긴 것이 드러났다.
범행은 주로 브로커 조직에서 "공진단을 무료로 처방받게 해주겠다", "몸보신에 좋은 한약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며 실손보험에 가입된 사람들을 모아 해당 한의원에 알선해 주고 그로 인한 수익은 한의원과 브로커가 7대 3으로 나누는 수법으로 자행됐다. 브로커 조직은 수십 명 규모로 대표와 본부장 등을 둬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들의 보험사기 행각은 2019년 전까지 보험금 청구가 별로 없던 한의원에서 갑자기 보험금 청구가 급증한데다 서초구에 있는 한의원에 경기도 일대는 물론 부산에 거주하는 환자가 방문해 보험금을 청구한 것을 수상하게 여긴 KB손해보험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실제로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는 네 명의 친자매 등 KB손보 실손보험 가입자 136명이 해당 한의원에서만 3억4000만원어치의 한방치료비를 청구한 것이 빌미가 된 것이다.
KB손보 보험사기특별조사팀은 해당 한의원의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제보를 서울 중랑경찰서에 제공했다. 수사에 나선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 한의원에서 공진단을 처방받고 보험사기에 가담한 가짜 환자만 8개 보험사·653명에 이르며, 이들이 처방받은 공진단 등의 가격만 무려 16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1년 간의 수사를 통해 의료법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해당 한의원 원장과 직원 등 관계자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환자들을 이 한의원에 알선해 준 브로커 조직의 대표 1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KB손보 보험사기특별조사팀 관계자는 "실손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는 통상 허위청구, 과잉진료의 문제인데, 이번 건은 브로커 조직과 병원 그리고 가짜 환자가 공모한 보험사기를 적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보험사기는 대다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범죄행위로서 반드시 적발, 처벌되므로 시민들의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변화와 의료기관의 경각심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