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과징금 조속 도입 위해 입법 논의 적극 지원"
"특사경 증원, 긴밀 협의···합리적 방안 조만간 도출 예상"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올해 상반기 국내 주식시장에서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상장 수와 시장경보 조치 발동 건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22일 오후 '증권 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제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서 최근 증권시장의 동향과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모색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의심 상장사 수는 지난해 월 평균 39개사에 달했다. 전년(18사)에 비해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하지만 올해 지속 감소세를 보이면서 6월 13개사에 그쳤다.
시장경보조치 발동 건수(월평균)도 2016년 177건에서 2018년 219건에 이어 지난해 상반기 1023건, 하반기 497건 등으로 늘어났다가 올 상반기 267건으로 크게 줄었다.
집중대응기간 중 불법·불건전행위 점검·적발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고, '예방-조사-처벌' 등 단계별로 적극 대응하는 한편, 무자본M&A 등 취약부분도 집중 점검한 점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이명순 금융위 증권선물위원은 "집중대응단 활동 이후 시장감시 관련 주요 지표는 완화돼 가는 모습"이라면서도 "변이바이러스에 따른 코로나 재확산, 각국의 경제대응 기조 변화 등에 따라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앞으로도 불공정거래 대응 시스템이 시장에 착근되도록 제반 노력을 지속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은 "불공정거래행위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징금 제도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 증원 문제와 관련해선 "상반기 중 금융위·검찰·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조사심리 협의회에서 본 사안을 수차례 논의했다"면서 "현재 관계기관 TF를 구성해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이 조만간 도출될 것"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집중대응단 종료 이후에도 시장감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불공정거래 상시 감시 및 취약분야 집중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개선 과제도 연내 마무리해,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탄탄히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