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5G 주파수 추가 할당 요청에 SKT-KT '반대의견' 제출
LGU+ 5G 주파수 추가 할당 요청에 SKT-KT '반대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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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균일한 5G 서비스 품질 위해 동등 주파수 폭 필요"
SKT-KT, 정책 일관성 저해·주파수 경매제 취지 훼손·주파수 가치 왜곡 지적
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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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LG유플러스가 원활한 5G 서비스를 위해 주파수 대역을 추가로 할당해달라고 정부에 신청한 가운데 SK텔레콤과 KT가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는 전날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LG유플러스의 주파수 추가 할당 요구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는 과기부가 앞서 의견서 제출을 주문한 데에 따른 것이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5G 서비스에 쓰이는 3.4~3.42㎓ 대역 주파수 20㎒ 폭에 대한 추가 할당을 신청했다. 이에 SK텔레콤과 KT는 LG유플러스 추가 주파수 할당에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LG유플러스는 오는 10월 1일 예정된 농어촌 5G 공동로밍시 국민들이 균질한 서비스 품질을 이용하기 위해 주파수 추가할당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2018년 6월 5G 주파수 경매 당시 SK텔레콤과 KT는 각각 1조2185억원, 9680억원을 내고 100㎒ 대역폭을, LG유플러스는 8095억원에 나머지 2사보다 20㎒ 적은 80㎒ 폭을 확보한 바 있다.

현재 SK텔레콤과 KT가 100㎒를 사용하는데 반해 LG유플러스는 80㎒ 폭의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어 LG유플러스의 로밍 구축지역인 강원·전라·제주 지역 국민은 동등수준의 서비스를 누리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게 LG유플러스 측 주장이다. 

LG유플러스는 "정부 주관하에 추진 중인 5G 공동구축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민들에게 더나은 5G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3.5㎓ 대역 20㎒ 폭 추가할당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LG유플러스는 이통3사의 주파수 폭이 동일하면 중소기업 생산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의 장비를 납품하거나 판매계획을 가지고 있는 중소제조사는 80㎒ 폭의 장비를 별도로 개발해야 해 두 개의 생산라인을 구축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장비 외에도 필터, 케이블 등도 80㎒ 폭에 대한 시험검증이 필요해 국내 중소기업의 생산경쟁력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SK텔레콤과 KT는 LG유플러스에게만 유리한 단독 경매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이번 의견 제출에서 △정책 일관성 저해 △주파수 경매제 취지 훼손 △주파수 가치 왜곡 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회사는 "주파수 할당 현황, 주파수 포화 정도, LG유플러스 품질 수준 등 기존 주파수 정책을 변경해야 할 변수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을 갑자기 변경할 만한 합리적 요인이 없다"며 "이미 할당받은 주파수도 이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로 주파수 공급할 경우 주파수 자원 효율적 이용 저해"라고 말했다. 

또 LG유플러스가 3.5㎓ 대역을 경쟁 없이 확보한다면 경매 취지 및 공정성위 훼손되며, 특혜논란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언제든 추가 할당을 받을 수 있다면 향후에는 주파수 확보 경쟁이 발생하지 않아 경매정책 왜곡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쟁사 대비 20㎒ 주파수 부족한 것은 2018년 경매 시 LG유플러스의 자발적 의사결정 결과"라며 "만약 이용자 피해가 있다면 상용화 이후 2년간 LG유플러스는 경쟁사 대비 품질 열위 서비스를 알면서도 제공했다는 의미로 고객 기만 행위를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과기부는 사업자 의견 수렴을 거쳐 전문가 중심 연구반을 통해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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