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위험자산 선호 현상 및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투자에 따른 금융불균형이 향후 대내외 큰 충격에 의해 주택가격을 큰 폭으로 하락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은행 역시 금융불균형 우려에 따른 금리 인상 시계를 재촉하는 가운데 이같은 분석은 '매파(통화긴축 선호)'적 움직임을 더욱 부추길 전망이다.

22일 한은이 발표한 '2021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금융불균형 누증에 따른 우리나라의 주택가격 하방리스크(HaR)는 지난해 1분기 이후 큰 폭으로 확대됐으며, 이후에도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HaR을 금융불균형 등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미래 주택가격의 상승률을 조건부 분포로 추정하고, 집값의 하방리스크를 하위 5% 값으로 정의했다. 

단기적으로는 높아진 소득대비 주택가격 수준이, 중장기적으로는 누적된 신용레버리지가 주택가격 상승률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한은에서 자체 계산한 결과,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은 112.7%로 집계됐다. 이는 △스페인(106.3%) △독일(106.9%) △미국(106.6%) △영국(106.5%) △프랑스(104.8%) △일본(99.5%) △호주(99.2%) 등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한은은 "지난해 주택가격은 높은 상승세를 보였으며 최근에도 여전히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주택수급불균형에 대한 우려, 가격 상승 기대심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시정책 완화기조 등 다양한 요인이 복잡하게 작용한 결과"라며 "특히 주택가격은 장기추세, 주요 통계지표 등을 고려하면 서울지역 중심으로 고평가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서울지역의 주택가격은 장기추세를 상회하고 있으며, PIR도 지난 2017년 이후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주식을 비롯해 부동산 시장의 수익추구 성향이 강화되면서 자산가격 총지수가 외환위기(1997년 4분기 93.1) 및 글로벌 금융위기(2007년 3분기 100.0) 당시의 최고점에 근접했다. 자산가격 총지수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4분기 58.4에서 꾸준히 상승해 올해 1분기 91.7까기 치솟았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계 소득여건은 약화된 반면, 가계대출은 자산가격 상승 기대 등으로 큰 폭 증가했다. 가계부채(가계신용통계 기준)는 올해 1분기말 기준 1765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5% 늘어나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다. 이중 가계대출은 1666조원(가계부채 중 94.4%)이었다. 게다가 1분기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71.5%(추정치)로 전년동기대비 11.4%p 확대되는 등 가계채무상환부담은 크게 확대됐다.

한은은 주택가격 수준과 신용규모가 실물경제에 비해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주택 수급상황을 개선하고 가계부채 규모를 관리하면서 금융불균형을 완만히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높아진 소득대비주택가격갭과 상대적으로 크게 확대된 신용규모 등 금융불균형이 향후 주택가격의 하방리스크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며 "금융불균형이 누증된 상황에서 예기치 않은 충격 등에 따른 주택가격 급락은 관련 대출의 부실화 등 금융안정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금융불균형이 계속 누증되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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