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도시재생사업을 두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도시재생구역이 민간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발표했지만, 국토부는 협의된 적 없다며 선을 그었다. 때문에 현재 정부의 국비지원을 받은 도시재생지는 시와 정부가 협의할 때까지 사업진척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시재생에 개발·정비를 포함하는 '2세대 도시재생' 대전환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기반시설이 열악한 주거지 도시재생사업지에 대해 민간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종로구 창신·숭인동, 성북구 장위동, 구로구 가리봉동 등 도시재생구역에서 민간 재개발 가능성이 열렸다.

문제는 서울시의 2세대 도시재생이 국토부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도시재생사업 내용을 바꾸는 것에 대해 국토부에 어떠한 사항도 협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국토부에서 도시재생사업의 변화를 주겠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도시재생사업은 서울시만 지정하는 것이 아니다. 국토부 또한 도시재생사업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즉, 도시재생의 사업 내용을 바꾸려면 국토부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다.

서울시도 해당 부분을 인정했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와 아직 협의가 안 된 상황은 맞고, 다만 법적으로 제재될 만한 부분이 없어서 국토부와 협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오세훈표 도시재생을 진행하더라도 사업 진척 속도가 빠르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서울시 도시재생포털 자료를 보면 현재 서울에서 52개의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중 17곳이 국토부에서 지정된 곳으로 국비를 지원받고 있다.

이들 17곳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협의를 이룰 때 까지 실질적인 사업진행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7곳 중 대표적인 곳이 창신·숭인동과 가리봉동 등으로, 이들은 최근 도시재생폐지연대를 꾸리기도 했던 곳이다.

특히 도시재생사업 구역에서 민간 재개발이 아닌 공공 재개발이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을 진행하고 싶은 경우 상황은 더 복잡해진다. 도시재생의 경우 노후도, 사업성, 주민 동의율 측면에서 민간 재개발보다 공공 재개발이 더 유리한 곳이 많지만 일단 통합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지차체와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시재생사업 구역인 장위11구역은 성북구청에 공공재개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의 정부 사업으로 전환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4 공급대책 내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경우 지자체의 추천을 있을 시 우선적으로 국토부에서 검토하는데 성북구청이 후보지 추천을 해줄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한 탓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도시재생사업 구역을 민간 재개발하는 방향으로 바꿨을지라도, 최근 공공재개발 등의 인센티브 때문에 이를 더 원하는 상황"이라며 "공공재개발 등의 공급 방안을 진행하려면 결국 지차체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어느 입장이다 밝힐 단계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주체가 다르더라도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맞는다고는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서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