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부세 두고 여전히 '갈팡질팡'···시장 혼란만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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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수정안 무산···18일 의총서 기존안 논의
전문가 "시장에 혼란 조장···사회적 비용 낭비"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정책의원총회에서 대화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정책의원총회에서 대화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종합부동산세를 두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다. 당내에서 '부자 감세' 반발에 부딪히자 재차 수정안을 마련했지만 이마저 무산됐다. 여당이 종부세와 관련해 명확한 방침을 내리지 못하면서 시장 혼란, 사회적 비용 낭비 등의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18일 의원총회를 열어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대상을 공시가 '상위 2%'로 한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지도부는 종부세 '상위 2%'(공시가 11억원 추정) 안이 '부자 감세'라는 당내 반발에 부딪히자, 공제 기준은 11억원으로 상향이 아닌 기존 9억원을 유지하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무산되며 결국 기존 안을 다시 의총에 부치게 됐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지난 16일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수정안은) 10억~11억원 주택 보유자 간 재산가치가 역전되는 현상이 생겨 검토 끝에 제외됐다"며 "금요일(18일) 의총을 열기로 했고 기존 특위안을 의총에 부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존 안도 지난달 27일 열린 의총에서 이미 한차례 부결되면서 논의가 미뤄진 만큼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다.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통과를 위해 의총에서 종부세 조정안을 들고 직접 프레젠테이션(PT)에 나설 예정이며, 반대파에서는 진성준 의원이 PT에 나선다. 양측 다 표결처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시장에 혼란을 야기함과 더불어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종부세를 정치적으로 접근한 탓이라는 비판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책이 예측 가능성을 띄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여당이 오히려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며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면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확실성이 존재함에 따라 거래 둔화 등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도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당이 종부세를 '98 대 2'로 국민을 가르는, 즉 정치적인 문제로 접근함에 따라 결론을 쉽게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는 이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인데 아직까지 명확한 메시지를 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이 과세 강화가 아닌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논의 과정이 길어져도 시장에 혼란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원래 공시가격 9억원부터 내던 세금을 11억원(상위 2%)으로 기준을 상향시켜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 보는 사람은 없고 이득 보는 사람만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상황을 '혼란'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위 2% 부과안 자체가 어느 정도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본다"며 "행정비용을 더 써서 상위 2%를 매년 계산해야 되고, 국민들도 본인이 종부세 대상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에 매년 놓이기 때문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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