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수출중고차 산업, 독점 폐해 제거해야 키울 수 있다
[전문가 기고] 수출중고차 산업, 독점 폐해 제거해야 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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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대림대 교수
김필수 대림대 교수

우리 주변에 수출 중고차 산업을 이해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내수 중고차 산업은 연간 거래규모 약 380만대, 약 30조원 규모로 관심이 많으나 수출 중고차 분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해 관심도는 크게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다른 산업은 비약적인 발전과 선진형 시스템을 갖추고 더욱 활성화되고 있으나 유독 수출중고차 분야는 수십 년 전의 관행과 구시대적인 시스템은 물론 인프라 측면에서도 선진형과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지금도 수출중고차 분야는 '산업'이라고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모든 분야에서 영세적이라 할 수 있다.

2019년 해외로 나간 수출 중고차는 46만여대로 역대 최고 수출물량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코로나 팬데믹 여파 등으로 인해 38만 여대로 감소하면서 그 규모는 약 1조3000억원 정도로, 내수 중고차 시장의 규모와 비교하면 아직 멀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다보니 관련 분야에 대한 정부의 관심도도 크게 떨어져 있다. 수출이다 보니 내수 중고차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의 소관도 아니고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나 예전에 외교통상부에서 '통상'을 떼어내어 산업부에 포함시키면서 애매모호하고 더욱 소외된 분야로 남아있다. 수년 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산업적인 분야로 키우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해결과제가 많다.

그나마 최근 수출중고차 영역을 산업 규모로 키우고자 하는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주관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의 관심도 크게 커지고 있고 관련 협회 결성도 곧 이뤄질 것으로 판단돼 선진형 산업으로 키우고자 하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보다 3배 이상으로 시장을 키우고 높은 가격을 받는 등 다양한 산업군을 형성한다면 충분이 통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잘 구성한다면 충분히 3조원 규모는 물론 중고 부품 수출 등 다양한 산업군으로 성장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최근 이러한 움직임에 힘입어 다양한 선진형 시스템을 갖춘 기업이 나타나고 있다. 선진형 단지를 활용한 백화점식 인프라 조성은 물론 원 스톱 서비스 구축 등 다양한 개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수출 중고차 플랫폼을 갖춘 선진 기업의 등장으로 수출 중고차 거래는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대기업의 자본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설립돼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행사해온 관련 플랫폼 기업 A사는 B, C 등 새로운 플랫폼 기업에 보이지 않는 위해를 가해 정상적인 사업 진행을 막고 있어서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수출 중고차 매물을 올리는 '셀러'들은 다양한 플랫폼에 매물을 올려 해외 바이어들을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중계망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관련 기업은 기존 독점적인 위치를 악용해 '셀러'들을 위협해 건전한 사업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플랫폼 이외의 다른 플랫폼 기업에 매물을 올리면 퇴출시킨다든지 아니면 더 이상 관련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한다는 등 다양한 보이지 않는 위협이 가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다양한 불만이 나타나고 있어서 관계 기관도 눈여겨보는 등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위협은 당연히 공정거래에 위배가 되는 행위로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러한 A사의 행태는 수출중고차 산업 활성화에 절대적인 악재가 된다.  

현재 수출 중고차 산업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출시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한 시점이다. 관련 정부의 활성화된 네거티브 정책이 필수적이고 특히 해당 분야에 위해를 가하는 후진적인 행위는 적극적으로 퇴출시킬 수 있는 분위기가 중요하다. 

이제야 선진형 수출중고차 산업으로 키우고자 하는 시작점인 만큼 관련 기관의 관심과 공정한 거래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 확신한다. 노력 여하에 따라 향후 수년 이후에 약 3조원 이상의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을 기원하며, 해외 시장에서 최고 양질의 국산 중고차가 신차와 함께 길거리를 수놓은 모습을 보는 것도 어렵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수출중고차 산업으로의 성장 역량이 충분이 있다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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