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산으로 가는' 부동산 정책···시장 혼란만 가중
[초점] '산으로 가는' 부동산 정책···시장 혼란만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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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위, 재산세 상한선 9억원으로 상향 논의
공급 늘리겠다던 吳···"재선한다는 조건, 24만가구"
"실제 진행될지 의문"···대출규제 완화는 상반 돼
서울시 전경. (사진=이서영 기자)
서울시 전경. (사진=이서영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4.7 보궐선거에서 여당의 참패의 원인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가 꼽히면서 정부와 여당도 정책 변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여당 내에서도 불협화음을 내고 있어 시장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모습이다.

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재산세 감면안은 정부와도 이미 공감대를 이룬 사안으로 특위는 당내 조율을 마치는 대로 재산세 감면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동안 부동산 규제를 강화해 왔던 문재인 정부가 세제 완화를 검토한 것은 4.7 보궐선거 참패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4년차 연설에서 "부동산 정책 성과는 가격 안정으로 집약 되는 것인데 부동산 문제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며 정책 실패를 사실상 인정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취임 후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를 내며, 부동산 특위를 개편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시장 변화가 미비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재산세만 미세하게 낮추려고 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데, 1가구 1주택자 정도만 기뻐할 때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기엔 수치가 너무 미세하다"며 "양도세나 종부세 등의 완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산세 낮추는 폭 뿐이 아니라 논의 자체가 늦었다는 주장도 있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장을 안정화 시키기엔 검토하는 시점이 많이 늦었다"며 "양도세 중과 부과하기 전에 매물이 많이 나올거라 생각했는데 학습효과를 통해 오히려 증여로 돌아서는 움직임이 있는 것처럼 재산세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매물이 나오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주택공급에 대한 혼선도 가시화되고 있다. 서울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넣어줄 것이라 기대됐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한달 기념 간담회에서 사실상 공급 물량을 '재선'시라는 가정 하에서 설명했다. 즉, 남은 1년간 실질적으로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은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노형욱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18일 "주택공급 과정 전부를 중앙정부나 공공기관의 힘으로만 추진하기는 어렵다"며 민간 중심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재산세 외 종부세, LTV 완화 등의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로썬 또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한 방향으로 수렴되지 않고 있다. 송영길 대표는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LTV 한도를 90%까지 풀어주는 방안이 논의했다. 그러나 윤호중 원내대표는 "부동산 대출규제는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큰 만큼 세심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혀 온도차를 드러냈다. 노 장관 또한 윤호중 원내대표와 같은 입장을 표명한 적 있다. 

최 교수는 "규제 완화에 대해 검토 한다고 했지, 무조건 한다고 말한 상황이 아니다"며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세력이 있는데, 이에 대한 노선을 쉽게 바꿀지는 미지수다"고 방향성을 바꾸는 정책 시행이 쉽게 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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