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정부가 12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통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3차 후보지로 대구 2곳, 부산 2곳 총 4곳의 지방 후보지를 선정했다.
이와 더불어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이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질의응답을 통해 "예정지구 지정을 당초 7월로 발표했으나 지금 관련 법안이 국회 심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5월 말 입법이 이뤄지더라도 7월 중 예정지구 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8월로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정지구 지정이 늦춰져도 전체적인 공급 일정은 무리가 없다"고 덧붙했다.
[다음은 김영한 국토부 정책관과의 일문일답]
- 지난 1·2차에서는 서울이 포함됐는데, 이번에 그냥 지방만 발표했다. 신청이 들어온 순서대로 발표하는 건지, 서울 신청이 주춤한 건지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긍하다.
▲ 발표 순서는 특별한 의도나 고려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사업성 분석이 얼마나 빨리 끝나는지, 지자체의 추진 의지하고 주민 여론이 얼마나 호의적인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먼저 신청을 하고 사업성 검토가 빨리 끝난 분부터 발표를 하고 있다.
이번에 영남권 후보지를 이렇게 발표한 것은 서울 후보지 분석에 시간이 좀 걸리는 측면이 있고, 인천·경기는 상당히 많은 제안이 들어와서 사업성 분석에 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진다.
나머지 광역시는 굉장히 소수로 신청 된 상황이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대구하고 부산의 4개 구역을 발표했다. 서울은 잔여구에서 사업성 분석이 진행되고 있고, 후속 발표를 계획을 하고 있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2.4대책 후속입법 합의가 늦어지고 있고, 야당 측에서는 합의 의사가 없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게 지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을 아직 추진할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금청산문제나 공공참여 인센티브 등에 대한 근거법이 기존 2.4대책에서 발표했던 것과 달리 국회에서 큰 폭으로 수정되면, 그동안 했던 약속들은 어떻게 실천될 수가 있는가.
▲ 지금 국회는 2.4대책의 근거가 되는 사업법 4개와 더불어 연관 법률들도 같이 제출 돼 있다.
당초 계획했던 것에 비해서 국회 심의 일정이 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속적으로 국회에 사업의 필요성과 주민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서 가급적이면 원만하게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요청 하는 상황이다.
지금 하고 있는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 또 주민들의 자체들인 동의, 이런 것들은 법적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도 행정적으로 진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예정지구 지정, 최종적으로 지구지정은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다.
현금청산 문제라든지 질문하신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법적으로 제도화가 됐을 경우에 보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원안대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지역의 호응이라든지 주민들의 희망을 적극적으로 국회에 전달을 해서 지구지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 당초 발표할 때 예비지구 지정을 7월에 한다고 했는데, 입법이 늦어지게 되면 결국은 7월 지정 차질이 빚어지는 건지, 전체적으로 2.4대책 계획 자체가 뒤로 밀릴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정부에서 생각하는 국회 통과 마지노선은 언제로 보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한다.
▲ 예정지구 지정을 당초 7월로 발표를 했습니다만, 지금 국회 심의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7월 예정지구 지정은 5월 말에 국회에서 입법이 통과가 되더라도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8월 쯤으로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다만, 예정지구 지정은 주택공급을 정식으로 하기 위한 지구지정의 전 단계이기 때문에 최대한 속도를 낸다면 연말까지 지구 지정에는 현재로서도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은 어찌되나
▲ 이미 2/3 동의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법이 시행되면 바로 법적인 예정 지구를 지정하고, 본 지구 지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정지구 지정 후 도시계획 심의나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바로 본지구 지정을 할 수 없다. 법 통과되는 즉시 예정지구 요건 갖춘 곳들은 지정하고 최대한 영향평가 등 빨리 진행해서 지구 지정이 조속히 되게 하겠다.
- 6곳이 예비지구지정 요건을 갖췄다고 하셨는데,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다. 어떻게 평가하시나.
▲ 판단 기준은 얼마나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민 동의를 확보했는지다. 새로 도입되는 사업인 만큼 현재는 사업 개요라든지 개략적인 그림을 가지고 통합설명회 형식으로 구별 설명회를 가진 상태다. 개별 구역별로 구체적인 분담금, 정확한 인센티브 수준에 대한 설명까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인데 6개 구역이 이미 예정지구 지정에 해당하는 동의 요건을 갖추고, 11개 구역에서 동의서 징구에 착수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들 호응이 높고,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한 희망이 큰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번 달 말부터 구체적인 2단계 사업계획 설명을 하면, 동의 속도가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기대한다.
-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보다 도심복합개발이 속도가 더 빠르고 호응도가 더 높다고 봐도 되는 건가.
▲ 공공재개발은 두 차례, 공공재건축은 한 차례에 걸쳐서 발표했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다양한 민간에서 들어온 제안에 대해서 컨설팅 보고서를 작성해 송부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부분은 정비구역이 살아있고, 기존에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주체가 있어 이러한 주체들의 판단을 우선하기 위해 저희가 후보지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그 민간사업 주체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컨설팅 페이퍼 작성에 주력하고 있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도 개별적인 사업계획이나 인센티브 수준에 대한 상세한 컨설팅 보고서를 사업 주체들이 받아보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못지않은 호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