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4년下] '투기 전쟁'에 씨 마른 주택 매물‧‧‧공급확대 효과 '기대난'
[文정부 4년下] '투기 전쟁'에 씨 마른 주택 매물‧‧‧공급확대 효과 '기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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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서울 평균 집값 82% 상승, 주택 인허가는 30% 감소
3기 신도시 등 주택 공급 약속‧‧‧2.4대책 법안, 3개월째 국회 계류
서울시 전경. (사진=이서영 기자)
서울시 전경. (사진=이서영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동안 25번의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지만, 정작 문재인 대통령은 가장 아쉬웠던 것은 부동산 문제라고 토로한다.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을 불안정하게 한 주된 원인으로 '공급부족'이 꼽힌다. 이에 남은 임기 1년간 공급 확대를 나서고 있지만 2.4 공급대책 입법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빠른 주택 공급은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2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임기 초인 2017년 평균 6억6000만원이던 전용면적 82㎡(약 25평) 규모 서울 아파트값이 2020년 말 11억9000만원으로 4년간 82% 뛴 것으로 나타났다. 4년간 정부에서 내놓았던 25번의 부동산 정책들은 수요를 잠재우지 못하고 역대 정부 최고 집값 가격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정권 초기엔 부동산 시장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공급보다는 부동산 투기수요를 잠재우는 데 신경을 곤두세웠다. 이렇다보니 △2017년 65만호 △2018년 55만호 △2019년 49만호 △2020년 46만호 등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하락세를 보였다. 이는 2015~2016년에 각각 70만호가 넘게 인허가 진행된 것과 비교하면 더 적은 수치다. 

이처럼 줄어든 인허가 물량은 향후 주택 공급이 감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서울의 민간분양 아파트 입주물량은 2019년 4만4661호를 정점으로 △2021년 2만2825호 △2022년 1만6599호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해까지 공급부족에 대해서 부정했다.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긴급보고 후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해서라도 추가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말했을 정도다.

높아져만 가는 서울 집값 속에서 향후 공급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란 인식이 커지면서 결국 정부는 8.4 공급대책에 이어 2.4대책을 내놨다. 2개의 대책의 주요 내용은 공공재개발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등 공공이 참여하는 새로운 정비사업 방안을 내놓으면서 전국에 2025년까지 83만가구를 공급하기로 계획한 것이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면서, 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했다.

이에 정부는 8.4대책에 따라 3기 신도시의 지구계획 수립과 더불어, 사전청약 물량까지 확정했다. 오는 7월 인천 계양 4400호를 시작으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부천 대장, 고양 창릉 등 사전청약으로 총 3만2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2.4대책에서 밝힌 83만호가 공급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현재 2.4대책 관련 입법안이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개월째 계류 중이다. 2.4대책을 진행하기 위해서 법령 근거를 마련해야 하지만, 현재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한 상황이다. 국토부도 2.4대책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 인지하고 최근 한 달 새 발표한 총 6만 가구 규모 공급계획을 '선도사업'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속적으로 공급이 부족하다고 이야기 했는데 임기가 1년 남은 상황에서 공급 확대로 정책이 변화한 건 시기가 너무 늦어 정권내 효과는 미비할 것이다"며 “법적 근거도 없는 새로운 공급방안은 현재 동의률을 낮게 측정해서 선도사업으로 지정한 거라 이 또한 제대로 진행 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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