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에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한지 열흘이 지났지만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 고강도 규제가 예고되면서 대출을 통해 주택매입자금을 마련하려던 실수요자들의 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이 11억원까지 뛴 상황에서 대출을 통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서민층의 불안감도 여전하다.
이미 은행에는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관련한 대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차주단위 DSR가 본격 도입되는 7월 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매수·투자)' 막차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정작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소관 부서는 며칠째 '실종' 상태다. 관련 대책을 주도적으로 마련했던 부서는 발표 이후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이번 만이 아니다. 전에도 그랬다. 마치 의도적으로 안받는 것처럼.
가계부채 방안이 발표된 후 취재를 위해 (예비)차주와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궁금한 점을 모았지만 소관 부서의 '실종'으로 질문을 전달하지조차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통상 정부는 대책을 발표할 때 담당 부서명과 연락처를 함께 안내한다. 또 관련 자료를 누구든 볼 수 있도록 담당 부처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대책에 대해 궁금한 국민이라면 누구든 소관 부서에 연락해 질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가 일종의 '국민소통창구'를 열어 놓은 셈이다.
그러나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한 소통창구는 현재 닫혀있는 모습이다. 비단 기자 뿐만 아니라 혼란에 빠졌을 국민들은 금융위로부터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규제 시행날이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어야 한다. 그나마 기자는 나은 상황이다. 금융위 대변인실을 통해 질문에 대한 답을 우회적으로 들을 수 있다.
이를 두고 금융위가 정책을 마련해놓고 질의응답 등 후속조치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 대변인실 측은 가계부채 방안 발표 이후 해당 부서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문의가 빗발쳐 연락이 어려웠을 것이란 해명을 내놨다. 비슷한 상황이 앞으로도 또 일어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는 답변이었다.
이럴 바엔 차라리 정부 대책에 대한 질의만 따로 받는 '콜센터'를 신설하는 것은 어떨까. 최악의 고용한파가 이어지고 있으니 콜센터를 신설하고 담당 직원을 대규모로 채용한다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도 '고용'과 '국민소통'이란 두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또 콜센터라면 적어도 전화연결은 될테니, '누이(국민) 좋고 매부(정부) 좋은'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든다. 실무부서의 '전화 안받기'가 조직 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안전부와의 협상술이 아니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