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개발·재건축 속도 조절···투기수요 일벌백계"
오세훈 "재개발·재건축 속도 조절···투기수요 일벌백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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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유튜브 생중계 캡쳐)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유튜브 생중계 캡쳐)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건축·재개발 시장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불이익을 부여하겠다"고 29일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의 미래와 시민의 삶을 희생하는 현실적 타협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남은 임기가 1년이 아니라 한 달이라 할지라도 바른 선택을 하겠다. 투기적 수요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본보기를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허위신고, 호가만 올리는 행위, 가격담합 등의 비정상적인 사례들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는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바 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 발생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의 국회 발의도 건의해 진행 중"이라며 "부동산 실거래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과 거래분석을 통해 투기성 거래로 판단되는 사안은 엄정하고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서울시장 취임 후 허위신고, 다운계약서 작성한 거래 15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신고가 신고 후 취소사례 280건이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포착됐으며 증여 의심사례는 국세청에 자료를 보내서 심층 조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그는 "재건축·재개발 등 조합에서 교란행위를 조장한다면 해당 조합에 불이익을 통해서 사업 속도를 지연시키는 방안을 고려중"이라며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담합행위가 있을 경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속 공인중개사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최근 동향을 분석해보면 주요 재건축 단지가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반면, 5년 이하 신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은 상당히 안정돼 있다"며 "부동산 시장이야말로 공정과 상생의 장이어야 한다"며 이러한 기본 원칙에 호응하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부채납 비율을 높이거나 임대와 분양의 조화로운 소셜 믹스를 구현하는 등 공공기여와 사회적 기여를 높이는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 우선 순위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계획 결정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추가 용적률 제공, 층수기준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택공급에 대해서 "신속하면서 신중하게라는 마음가짐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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