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심층분석국으로···베트남·스위스, 환율조작국서 제외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미국 재무부가 현지시간 16일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낸 첫 환율보고서에서 한국, 중국, 일본 등을 '관찰대상국' 명단에 유지했다.
베트남과 스위스는 환율조작국에서 해제했다. 이에 따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없어졌다.
재무부가 이날 의회에 제출한 환율보고서에 따르면 재무부는 한국 외에 중국과 일본, 독일, 이탈리아,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에 대해서도 관찰대상국 평가를 유지했다. 여기에 아일랜드와 멕시코를 관찰대상국 명단에 올렸다. 이로써 환율관찰대상국은 총 11개국이 됐다.
관찰대상국은 직접적인 제재를 받지 않기에 특별한 불이익이 없다. 다만 미국의 지속적인 환율 모니터링 대상에 오르는 만큼 지속적으로 미국 정부의 감시대상이 된다.
미국이 환율 조작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는 두 가지다. 미국은 1988년 종합무역법을 제정해 환율조작국을 지정해 왔으며, 2015년 무역촉진법을 만들어 그 기준을 구체화했다. 이날 나온 형태의 환율보고서는 2016년 4월부터 내놨다.
판단 기준이 애매하다고 평가되는 종합무역법과 달리 무역촉진법에서는 △지난 1년간 200억달러 초과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3개 항목을 기준으로 각국의 환율 정책을 평가한다. 이 세 기준 중 2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 3가지 모두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에 준하는 것으로 알려진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한국은 대미무역 흑자(248억 달러)와 경상수지 흑자(4.6%) 등 2개 부문에서 관찰대상국 기준에 해당됐다. 한국은 2016년 이래 2019년 봄 환율보고서 때를 제외하면 모두 이 두 기준에 해당됐다는 것이 재무부의 설명이다. 그간 외환시장 일각에서는 한국을 심층분석대상국 후보군으로 꼽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었다. 그러나 종전대로 관찰대상국으로 유지되면서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12월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외환시장 개입 요건을 판단할 때 미국의 추정치 대신 우리나라가 공시하는 외환당국 순거래 내용을 근거로 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우리가 공시하는 내역에 대한 미국의 신뢰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2019년 8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됐다가 지난해 1월 해제된 이후 관찰대상국 지위를 계속 유지했다. 다만 재무부는 중국에 대해 외환개입 행위, 환율관리 체제의 정책 목표, 해외 위안화 시장에서의 행위에 관한 투명성 개선을 촉구했다.
재무부는 3가지 모두를 충족하는 심층분석대상국에 기존 베트남, 스위스에 이어 대만을 추가했다.
대만은 종전에는 관찰대상국이었다. 대만의 경우 무역촉진법이 아닌 종합무역법을 근거로 환율조작국으로까지 지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동맹 중시 기조가 강화되면서 환율조작국 지정은 피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이 심층분석대상국을 피해간 것과 비슷한 맥락의 해석이다.
특히 대만의 경우 세계적으로 반도체 품귀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TSMC가 주요 공급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이와 관련 재무부는 "이 3개 나라와 심층적 관여를 시작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환율 저평가와 대외 불균형의 기저 원인 해결을 위해 구체적 행동 계획의 개발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무부는 1998년 종합무역법에 의거해 환율조작국과 비조작국으로 구분해온 기준에서는 베트남과 스위스에 적용했던 환율조작국 지정을 해제했다. 재무부는 이들 세 나라가 1988년 법에 의거해 국제 무역에서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얻기 위해 환율을 조작한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미 당국자는 "심층분석대상국임에도 환율조작국으로까지 지정하지 않은 것은 엇갈린 메시지가 아니다"라며 "이번 보고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각국의 재정·통화 정책에 따른 무역과 자본 흐름에서 대규모 왜곡이 생긴 것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전염병 대유행이 없었다면 결과는 매우 달랐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