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주열 "올해 경제성장률, 3%대 중반 달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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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경기부양책 실시·백신 접종 확대 등 대외여건 회복"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박성준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해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고 있지 않지만 글로벌 국내 경제 성장 움직임을 볼 때 올해 연간 성장률이 3%대 중반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난 뒤 열린 인터넷 생중계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의 대규모 재정 확대 기조, IT 경기 강화 등 대외여건이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거리두기 완화로 소비심리가 확대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백신접종률이 2%대로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지만, 대외경제 여건이 당초보다 확대되고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코로나19 상황이 지금보다 나빠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접종비율도 낮지만 정부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하반기까지 백신접종에 차질이 없다는 전제로 경제 성장률을 예측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5%로 동결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를 유지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주요국의 경기부양책 실시·백신 접종 확대 등으로 회복 흐름이 강화됐다고 설명하고, 국내경제도 개선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준금리 인상 등에 대해서는 "국내 경제 회복흐름이 강화되고 있고 물가 상승력도 높아지고 있어 금융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될 수 있다"면서도 "코로나19 상황, 백신 접종 등 우리 경제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들이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정책 전환을 고려하기에는 이르다"고 진단했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관리 방안에 대한 한국은행 입장에 대해서는 "경기 상황을 감안할 때 기조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가계부채관리를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가계부채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오늘 열린 금통위에서도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말했다.

집값 상승과 유동성·정책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요동칠 때 유동성이 풍부하면 항상 유동성 때문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집값의 경우 수급상황·경기상황·조세정책·정책 신뢰여부 등 복합적으로 영향을 준다"며 "최근 주택가격 상승은 주택수급의 우려와 가격에 대한 기대심리가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 총재는 "암호화폐는 내재 가치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암호화폐는 가치의 적정 수준을 산정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가격의 변동성이 매우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며 "암호화폐의 내재 가치가 없고, 지급 수단으로 쓰이는 데 제약이 크다는 기존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도 최근 발언을 보면 비슷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며 "암호자산 투자가 과도해지면 투자자에 대한 대출이 부실화할 가능성이 있고, 금융 안정 측면에서도 리스크가 크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의 일문일답]

-'백신접종률이 곧 경제회복 속도'라는 말이 있다. 국내 백신접종률이 낮고 코로나19 상황이 나빠지고 있는데 성장률이 3%를 넘길 수 있을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올해 연간 성장률이 3% 중반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글로벌 국내 경제 성장의 움직임을 볼 때 충분히 가능한 숫자라고 전망된다. 무엇보다 대외여건 개선이 눈에 띄는데 미국의 대규모 재정 확대 기조가 확대되고 IT 경기도 상당히 강화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소비심리 확대되고 추경도 내수경제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백신 접종률이 2%인 것은 우려스러우나 지난 3개월 간 실적이 좋았고 이런 기조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고 있지 않지만 지금보다는 나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접종 비율이 낮지만 정부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도 성장률에 고려했다. 백신접종이 하반기 큰 차질을 빚지 않는다는 전제로 성장률을 잡았다.

-백화점·할인점의 매출이 회복되고 소비자심리지수·소비자물가지수도 회복되면서 물가 상승 압박이 있다고 본다. 금리 인상 등 선제적으로 금리불균형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내 경제 회복흐름이 강화되고 있고 물가 상승력도 높아지고 있어, 금융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의견 제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 백신 접종 등 우리 경제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들이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정책 전환을 고려하기에는 이르다. 우리경제가 견실한 회복세를 유지하도록 정책 기조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오늘 금통위 회의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금융불균형에 대한 우려 제기했다. 금리기조를 유지한다고 해서 금융 안정을 살펴보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언제나 유의하고 지켜볼 예정이다.

-한은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처럼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할 수 있나?

△먼저 포워드가이던스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포워드가이던스는 중앙은행 정책결정 배경에 대해 설명시 경제주체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구체적인 목표수치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정성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 두 가지 중 선택할 수 있는데 미 연준의 경우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내 경제의 해외의존도가 상당히 높아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포워드가이던스를 채택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 정책방향을 수치나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한가지 기준을 두고 목표를 제시하기 보다는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을 결정해 나갈 예정이다.

-외환위기 때 성장률은 낮았지만 잠재성장률은 유지됐다. 코로나19 위기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일반론으로 이야기하면 경제 위기를 겪게 되면 노동투입 생산성 낮아지고 잠재성장률이 하락한다. 과거 외환위기때처럼 신속하게 구조개혁을 추진해서 경제효율성을 높여나가면 잠재성장률 하락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다. 지금 코로나 위기의 경우 종식되지 않고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잠재성장률 예측이 어렵지만 고용사정 악화, 서비스업 생산능력 저하 등을 감안하면 코로나 위기 전보다 훨씬 낮아졌을 것으로 파악된다. 코로나19 불확실성이 어느정도 제거되면 잠재성장률을 살펴 볼 것이다. GDP갭도 잠정성장률이 필요해 정확한 수치 예측이 어려운데, 우리 경제 성장률이 빨라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마이너스 GDP갭이 축소되는 속도도 생각보다 빨라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방안 내놓을 예정이다. 한국은행도 대책이 있는가?

△현재 감독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마무리하고 있다. 한국은행 입장에서 보면 현재 경기 상황을 감안할 때 기조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가계부채관리를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해 관리하고 이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1분기 내 가계부채 증가가 상당히 유지되고 있고 금통위에서도 금융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코로나19로 확장정책 필요하지만 정부 부채에 대한 우려도 있다. 신용등급과 국채금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가 부채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많이 있다는 것 잘 알고 있다. 한편으로는 코로나19 과정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국가부채가 오랜기간 빠른 속도로 늘어나게 되면 국가 신용에 부정적인 영향 미칠 수 있다. 그러나 국가 신용은 대외건전성, 성장잠재력, 기업 부문 경쟁력 등 여러요인을 종합적으로 보고 등급을 결정하기 때문에 국가부채만 놓고 신용등급을 이야기 할 수 없다. 시장금리 역시 국고채 발행이 늘어나면 공급 증가로 인해 상승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경우에도 국내외 투자자, 국고채 매수에 여력 강도, 시장상황 대외여건 등 여타 요인들이 많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집값 급등이 풍부한 유동성 측면에 있다고 밝혔다. 근본적 원인 뭐라고 보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때 통화적 완화기조가 유지되면 늘 나오는 질문이다. 다시 말씀드려, 주택가격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다. 금리 외에도 수급상황이 중요한 데 당시 경기 상황, 조세정책, 신뢰 여부, 기대심리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준다. 물론 금리 인하라는 금융여건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주택심리 영향을 주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모든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통적 특징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집값이 높아진 데에는 주택수급에 대한 우려, 가격에 대한 기대심리 등 다양한 요인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다. 정책실장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한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상승하고 코스피보다 거래량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안정이라는 한은 목표에 영향을 미칠지?

△암호자산은 가치의 적정 수준을 산정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가격의 변동성이 매우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암호자산에 대한 투자가 과도해 진다면 투자자라든지 투자자 관련 대출에 대한 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본다. 즉 금융안정측면에서 리스크가 큰 것은 사실이다. 미국 등 많은 나라에서도 암호화폐 시장과 투자가 커지는 것에 대해 우려의 시각으로 보고 있다. 

-디지털화폐와 암호화폐간의 상호 영향은?

△디지털화폐가 암호화폐에 영향을 어떻게 줄 지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디지털화폐를 어떤 목표, 어떤 구조로 발행하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본다. 또 디지털화폐가 일반적으로 통용되기까지는 물론이고 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한다. 분명 투기수요 등에 영향을 주겠지만 어느정도 영향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당장 현재로서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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