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8%대 가계대출 증가율 내년 4%대로 복원
금융당국, 8%대 가계대출 증가율 내년 4%대로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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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점증적 증가율 관리 '충격 완화'
이달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세부 대책 담을듯
'DSR 40% 적용 대상 확대' 거론
서울 한 은행 영업점에서 대출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 한 은행 영업점에서 대출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금융당국이 현재 8%대인 가계부채 증가율을 내년에 4%대로 내려 관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급상승한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복원시키기 위해서다. 급격히 늘어난 가계부채가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출 규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하락세를 보인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확대됐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6년 11.6%, 2017년 8.1%, 2018년 5.9%, 2019년 4.1%로 꾸준히 낮아졌다. 작년에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돼 8%대까지 치솟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수준(4%대)으로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증가율을 일시에 줄이는 것은 경제적 충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올해 일정 수준으로 줄이고 내년에 4%대로 가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금융지원센터' 현판식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다시 4%대로 돌려놓겠다"며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에는)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새로운 규제도 포함된다"고 밝힌바 있다.

당시 은 위원장은 이달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4%대 후반이었지만 작년에 8%대로 올랐다"며 "올해 연착륙 과정을 거치고 다시 4%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이같은 방침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돼 경제 정상화가 이뤄진다는 전제가 달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작년 말 8%대인 가계부채 증가율이 9∼10%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나서 관리하면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이달 중 발표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구체적인 대책을 담을 예정이다.

대책에는 우선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 대상을 점차 넓혀나가는 방안이 거론된다. 

DSR는 대출 심사 때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현재 은행별로 평균치(DSR 40%)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차주별로는 DSR 40%가 넘게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액 신용대출에 원금 분할 상환을 의무화하는 규제 역시 가계 대출 증가율을 관리하는 유력한 방안으로 꼽히고 있다.

이처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최근 몇 년 새 급증한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도,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완화 조치도 함께 담을 것으로 보인다. 대출 옥죄기가 자칫 실수요자나 서민들의 내 집 마련까지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만기 40년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 도입과 청년층 DSR 산정 시 미래 예상 소득 반영 등이 대표적인 완화책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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