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궐선거 D-7···'부동산 선거' 민심은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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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주택공급, 부동산 규제 완화···'공통' 키워드
朴 "공공성·유연한 규제"vs 吳 "구체성·민간 속도전"
시민단체 "주거공약 낙제점"·전문가 "현실가능성↓"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왼쪽)가 30일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영등포역 광장에서 각각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왼쪽)가 30일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영등포역 광장에서 각각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영선 더불어 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간 경쟁은 부동산 공약 경쟁으로 압축된다. 그간 급등한 집값은 물론 LH 땅투기 의혹 등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이 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핵심 키워드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두 후보 모두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데는 뜻이 같지만 방법에 차이가 있다. 공공 주도 또는 민간 주도 정책 중 어떤 방법론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두 후보의 부동산 공략 키워드는 대규모 주택을 공급한다는 점과 재건축·재개발 등 서울 정비사업 시장을 향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주거환경 및 교통편의 측면에서도 공통점이 많다. 두 후보 모두 청년 주거비 월 20만원의 지원을 공약했으며, 선거철이면 빠지지 않는 도로 및 철도 지하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권역별 대규모 도시개발, 토건 공약 등이 비슷하다.

이는 최근 박 후보가 강남 정비사업지 일대를 향해 공공주도 형태의 정비사업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현 정부 정책 기조와는 노선 방향을 틀면서 비슷한 정책 공약이 내걸리게 됐다. 후보 간 차이는 공급 주체가 보다 어느 쪽에 중점적으로 집중돼 있는가다.

먼저 박 후보는 5대 공약 중 첫 번째로 '도시공간과 경제 대전환'을 내세운다. 서울시 전체를 21개 권역으로 '다핵분산형 콤팩트시티'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21분 내 주거·직장·여가·의료·교육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특히 공공이 가지고 있는 땅을 재개발하고, 3.3㎡당 1000만원의 '반값 아파트'를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공급해 30만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밝혔다.

박 후보는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에서 벗어나 일률적인 35층 층고 제한을 일부 풀어내면서 동시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 다만 규제 완화에 따른 공급 주체는 공공의 참여를 강조하면서 무조건적인 재개발·재건축 시행에 대해선 반대의 의미를 내비쳤다. 박 후보는 "'속도전'을 강조하는 오 후보의 공약대로라면 재차 투기판을 부추기는 꼴"이라며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정비사업 시장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오 후보는 정부나 시가 관여하지 않고 민간 중심의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을 내세우고 있다. 오 후보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수요억제 중심으로 정책이 일관되고, 공급을 등한시한 탓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라며 당선 후 1년 이내 서울시 도시계획규제를 빠르게 혁파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오 후보는 민간토지 임차형 공공주택인 '상생주택', 소규모필지 공동개발의 '모아주택' 등 민간 위주의 신규 공급을 통해 주택 공급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며, 한강변 아파트 35층 이하 높이 규제를 철폐하고 고층아파트 건축도 적극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강남·부 균형발전 프로젝트로 비강남권과 지하철과 국철 구간 일부를 지하화해 지역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각 후보의 공약을 두고 세간의 평가는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주거권네트워크 등 5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집 걱정 없는 서울 만들기 선거네트워크'는 박 후보와 오 후보 모두 주거권·부동산 공약 평가 모두 낙제점이라고 평했다.

집걱정없는서울넷은 "박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항목에서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자산 불평등 완화나 세입자 보호 강화 관련 공약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라며 "오 후보 역시 주장하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관련 공약을 제외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쉐 완화, 고가 주택 세금 부담 완화 등은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 역시 1년 임기의 시장 후보 공약으로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과 두 후보의 공약이 모두 서울 집값 인상을 조장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를 내놓는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은 "공약이 실현된다면 상당 부분 의미가 있는 공약도 다수 있지만, 세부 추진방안이 미흡하고 단순히 시장 권한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닌 것도 있다 보니 현실 가능성에 대해선 의문"이라면서 "또 현재의 기준 및 체계가 잡혀 있는 규제를 선거철에 따라 선심성 공약을 마구 풀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레 집값 인상을 더욱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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