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의 일침 "금융사 CEO, 제재 경감에 쓸 힘 소비자보호에 써야"
은성수의 일침 "금융사 CEO, 제재 경감에 쓸 힘 소비자보호에 써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소법 시행 관련 금융협회장 간담회 개최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이 26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이 26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금융사들의 영업활동을 과도하게 가로막는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사와 CEO들이 제재를 경감하려고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그 정력을 창구에서 불완전판매를 줄이는 데 쓴다면 미래에는 그런 일(제재심 대응)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일침을 날렸다.

은 위원장은 26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협회장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25일 시행된 금소법과 관련, 업계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6대 판매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금소법이 시행되면서 일부 금융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는 등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소법이 오히려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은 위원장은 펀드손실 사태를 언급하며 "금소법 시행으로 시간이 더 걸리고 불편한 점이 다소 있더라도 불완전판매라는 과거의 나쁜 관행으로 되돌아 갈 수 없다"며 "1년 전 펀드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자들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더욱 굳건히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은 위원장은 불완전판매에 따른 책임을 물어 징계를 받은 금융사 CEO들을 향해 "현재 여러 금융사 CEO들이 과거에 했던 불완전판매로 제재심을 받고 있는데, 제재 경감하느라고 쓰는 힘을 창구에서 불완전판매를 줄이는 데 노력을 들인다면 미래에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란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사나 금융직원들도 미래의 기관제재에 시간 낭비할 것을, (금소법으로)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영업현장의 혼란을 고려해 소비자보호 원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뜻도 밝혔다. 은 위원장은 "소비자 보호라는 가장 큰 기조는 유지해야 한다"면서 "시간이 좀 걸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선 여지가 있는지 협회, 업계와 함께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금소법에 대한 업권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은행, 증권, 보험 등 업권별 간담회도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오늘은 협회장들을 먼저 급히 만나자고 말씀을 드렸고, 다음주 업권별로 CEO들을 직접 만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