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의심자, 감정평가 후 보상 인정하지 않을 것"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정부는 2.4 공급대책에서 제시한 주택 공급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3기 신도시 투기가 의심되는 20명의 농지를 강제처분시키겠다고 1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서울시와 공동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최근 LH 사태로 인해 2.4대책 등 정부의 주택 공급 방안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국토부는 "2.4대책 발표 후 주택가격 상승률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거래량 감소세도 이어져 수급상황도 점차 매도자 우위에서 매수자 우위로 전환되고 있다"며 "이런 시장 안정세를 확고히 하려면 무엇보다 이미 발표한 공급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이 중요하다"며 "2.4대책의 후속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2.4대책에 대한 지자체와 업계,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라며 "지난달 17일 문을 연 3080+ 통합지원센터에서만 총 549건의 상담이 이뤄졌고 한 달간 서울 등 지자체가 총 172곳의 입지를 제안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 입지에 대한 적합성과 사업성 등에 대한 내부 검토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자체 제안 부지는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접수된 입지들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달 말부터 7월 최초 예정지구 지정 전까지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주민 참여 의향 조사와 개발비용·분담금 산정 등의 심층 사업분석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발표되는 입지들은 선도구역으로 관리된다. 관할 지자체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지자체의 도시계획 권한이 해당 사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14만9000호를 공급할 수 있는 수도권 등지의 신규 택지도 예정대로 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2.4대책에서 전국에 신규 택지를 조성해 26만30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1만3000호는 세종시 행복도시에서 공급하기로 했고 지난달 24일 광명 시흥과 부산 대저, 광주 산정 등 10만1천호의 입지를 발표했으니 남은 물량은 14만9000호다.
국토부는 기존의 5.6 부동산대책과 8.4 공급대책도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공공재개발 2차 사업 후보지는 이달 말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발표할 예정이다. 공공재건축도 올 1월 7개 단지에 사전 컨설팅 결과를 회신했고, 이 중 일부 단지가 사업 추진을 전제로 정비계획안 수립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그 외 서울 노원구 태릉CC 등 다른 공공택지 사업도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연루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에 대해 부당 이득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해당 직원들에 대한 신속한 농지 강제처분을 위해 합동조사반의 특별조사를 18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들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엄격한 감정평가를 거치겠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비정상적인 농작 행위에 대한 보상을 인정하지 않거나, 직원들의 실거주 여부를 엄격하게 살펴 농업 손실보상이나 이주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창원 국무1차장은 LH 투기 의심자에 대한 구체적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하면서 "투기 의심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어떤 부당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