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한은과 밥그릇 싸움, 할 생각 없어···열린 자세로 논의"
은성수 "한은과 밥그릇 싸움, 할 생각 없어···열린 자세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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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기자·학계 등에 공개서한 발송
"쌍용차, 이해관계자들 양보·상생해야"
가계부채 관리·청년 내집마련 지원 병행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둘러싼 한국은행과의 갈등과 관련해 "한은과 밥그릇 싸움을 할 생각이 없다"며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은성수 위원장은 3일 출입기자와 학계에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논의가 금융위-한은간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고 '빅브라더' 우려도 제기되는 것과 관련, "라임, 옵티머스 사모펀드가 부실을 감추거나, 투자처 허위 기재 등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큰 피해를 야기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사업은 장려하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특히, 최근 빅테크를 통해 매일 엄청난 규모의 송금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투명하게 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에 매우 긴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관 간 밥그릇 싸움은 해서도 안 되고, 할 생각도 전혀 없다"며 "소비자보호가 중요해도 개인정보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에 동의하며, 소비자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가 잘 조화되어야 하는 만큼, 학계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의 전문적인 조언을 받아 법안소위심사에서 합리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또한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를 신청한 쌍용자동차에 대한 지원 여부에 대해선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 산업적 측면과 금융논리를 균형있게 반영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원칙이며, 이러한 원칙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며 "이해관계자들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설득해 나가는 등 긴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은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 우려에 대한 부분도 언급했다. 그는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채무상환능력 등을 고려할 때,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면서도 "증가 속도가 빨라 주요 잠재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은 유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은행지주와 은행에 대한 배당축소 권고를 놓고 과도한 경영간섭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적극 반박했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감독당국이 배당제한 등 엄격한 자본관리를 권고하고 있는 것은 전세계적인 현상"이라며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나라도 법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은행 및 은행지주에 대한 배당제한 등 자본관리를 권고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공매도 금지조치를 5월2일까지 연장하기로 한데 대해선 "어떤 결정을 해도 시장충격이 우려됐다"며 "5월2일까지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자본시장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각종 대출규제가 내집마련을 희망하는 청년층의 주거사다리 형성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대한 고민도 토로했다.

은 위원장은 "'가계부채의 적정한 관리', '청년층 내집마련 지원'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정책당국으로서 고민이 깊다"면서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를 위해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되, 청년층 주거사다리 형성에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도 병행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요하면 부동산시장 안정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행 청년층·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LTV·DSR 10% 추가허용 등)의 범위·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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