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19일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판매사 NH투자증권과 사무수탁사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재 수위를 논의했지만, 확정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내달 4일 제재심을 속개해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제6차 제재심을 개최해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조치안을 상정·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회의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의에서 법률대리인을 포함한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심의를 진행했다"며 "내달 4일 다시 속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앞서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 3개월 '직무정지'를, 하나은행에 '기관경고' 제재안을 사전 통보한 바 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직무 정지는 향후 4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정 사장에 대한 제재가 추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확정되면 내년 3월 임기 만료 후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다만 금감원 검사국이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지만, 외부위원들이 참여하는 제재심 단계에서 제재 수위는 완화될 수 있다. 지난해 '라임사태' 제재심에서 박정림 KB증권 사장은 '직무정지'에서 '문책경고'로 낮아진 바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재가) 개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금융기관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어 신중하게 볼 필요는 있다"면서 "시스템 내에서 감경할 부분을 찾고 소비자보호를 잘하는 회사의 경우 감경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라임·옵티머스 후속 조치 과정에서 CEO와 임원 책임을 강하게 모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한 답이었다. 도매금으로 매도하면서 모든 책임을 (CEO에게) 묻는 부문은 금융 발전에 좋지 못하다는 게 정치권 견해다.
이에 따라 그간 DLF(파생결합펀드), 라임사태 등에서 내부통제 책임의 정점에 있는 CEO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주장해 온 금감원의 기류 변화가 일어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편, 기관경고를 통보받았던 예탁결제원은 감사원의 조사가 이뤄지면서 이날 제재심 대상에서 제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