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관련 기사들을 보면 시장 참여자들의 볼멘소리가 담긴 제목에 눈길이 간다. 주택시장에서 벌어지는 성난 민심을 대변하고 있기에 필자는 이를 비판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지나치게 편향된 기사는 참고는 하되 현상을 좀더 세밀하게 들여다 보고 분석하지 않은 채 부동산 시장을 바라본다면 추후 여러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주택시세 변동의 원인을 이해해야 할 것이고, 또 앞으로 정부가 발표한 획기적 공급3080+ 이후에 주택시장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도 살펴봐야 한다. 공급이 증가한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질까? 필자는 생각은 그렇지 않는다. 주택공급을 통해서 주거개선과 수요자들이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긍정적인 공급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특정 건설사와 일부 토지주들만의 이익실현의 기회가 된다면 시장에서 기대하는 공급은 아닐 것이다.
현재 공공방식의 개발 성공사례는 너무나 미미하다. 정부가 공공개발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시하더라도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하기는 한계가 있다. 이런 인식의 확산세가 계속된다면 정부가 계획한 주택공급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또한 공급대책을 통해 집값을 잡았다라는 착각을 정부가 하지 않길 바란다. 2.4 부동산대책의 공급계획안은 발표됐지만 아직 6월 1일 과세기준일이 있기에 그 기간 앞에 놓여진 동안 분명 일시적 조정장세에 진입을 할 것이다. 따라서 특정발표와 기간에 거래된 가격을 근거로 시장을 진단한 주택정책설계라면 오류가 발생될 수 밖에 없다.
4월 보궐선거도 서울권 주택시장의 큰 변수다. 물론 서울의 미래 방향성과 참신한 아이디어들도 많지만 후보자들의 공약은 부동산 시세를 자극할만한 여지가 충분하기에 신중했으면 한다.
2.4 부동산대책, 4월보궐선거 그리고 6월1일 과세기준일은 부동산시장에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든 없든지 간에 이 기간은 역대급 혼란기라고 판단된다. 조금 더 안정적 부동산 상품을 선호하면서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주택의 매수세는 강해지고 규제에 직격탄을 받는 부동산은 시장에서 소외받으면서 주택시장은 또다시 양극화 현상으로 이어질 수 밖엔 없다.
이런 부동산 양극화가 마치 저평가라고 주장하며 시장가치 이상의 가격을 형성하면서 갭을 메우러 가는 질적투자가 아닌 양적투자로 전락하는 부작용이 나타나며 투기판과 같은 부동산시장이 될까 우려스럽다. 이제는 부동산 시장을 신중하게 볼 시기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