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영업비밀 중요성 인식····납득할 합의안 제시하라"
SK "결과 유감···남은 절차서 공공이익 미칠 영향 전할 것"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0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서 LG측의 손을 들어줬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신청한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SK 측에 일부 리튬이온배터리의 수입을 10년간 금지하는 제한적인 배제 명령을 담은 최종 심결(determination)을 내렸다.
다만 ITC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를 공급하는 포드와 폭스바겐의 미국 내 생산을 위한 배터리와 부품의 수입을 각각 4년과 2년간 허용하는 유예 조치도 함께 내렸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2019년 4월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용 배터리 관련 자사 인력을 뻬가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ITC에 조사를 신청했다.
ITC는 지난해 2월 예비 심결에서 SK이노베이션에 기술을 빼낸 증거를 인멸했다는 이유 등으로 '조기 패소' 결정을 내렸다.
ITC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와 규제를 수행하는 대통령 직속 연방 준사법기관이다. 행정기관으로서 미국 내 수입, 특허 침해 사안을 판정한다.
ITC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이 미국으로 수입되지 못하도록 배제명령을 내리거나 미국 내 수입 판매를 금지하는 중지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LG는 ITC와 함께 델라웨어 주 연방지법에도 소송을 제기했다.
ITC 절차는 한국의 행정심판과 유사하며 대통령의 승인 절차를 거친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차 생산 차질을 우려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ITC의 결정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은 60일의 검토기간을 가지며 정책적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검토 기간이 경과하면 최종 심결은 종국 결정이 된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최종심결일 또는 대통령의 검토기간이 끝난 날 부터 60일 이내에 법원에 불복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심리하며 연방대법원에서 확정된다.
양측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분쟁이 장기화 할 가능성이 크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의 기술 탈취 행위가 명백히 입증된 결과이자, 30년간 수십조원의 투자로 쌓아온 지식재산권을 법적으로 정당하게 보호받게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배터리 산업에 있어 특허 뿐 아니라 영업비밀이 중요하다는 점이 인식됐으며, 향후 글로벌 경쟁사들로부터 있을 수 있는 인력·기술 탈취 행태에 제동을 걸어 대한민국 전체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SK이노베이션 측이 이번 ITC 최종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부합하는 제안으로 하루 빨리 소송을 마무리 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침해된 영업비밀에 상응하고 주주와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의안이 제시되지 않는 경우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 등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소송의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실질적으로 밝히지 못한 것이라 아쉽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다만, 고객사인 포드와 폭스바겐에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둔 것은 다행이라고 판단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미국 내 배터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남은 절차를 통해 안전성 높은 배터리와 미국 조지아 공장이 미국 정부의 친환경 자동차 산업에 필수적이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 수 천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 등 공공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전할 계획"이라며 "나아가 결정에서 주어진 유예기간 중에 그 후에도 고객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