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진행중인 배터리 분쟁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론을 두고 조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정책에 대한 테스트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ITC의 결론은 미국 동부표준시 기준 10일 오후 5시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9일(현지시간) 허핑턴포스트는 '한국의 두 기업간 무역분쟁이 조 바이든의 전기차 계획을 방해하는 방법(How A Trade Dispute Between 2 Korean Firms Could Jam Biden’s Electric Car Plans)'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두 배터리 제조사의 분쟁은 미국 무역 법원으로 번져 새로운 정부의 계획을 탈선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어 "이 불화는 조지아에서 바이든의 승리와 민주당 상원 다수가 피고의 새로운 공장을 지원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분사 전 LG화학)은 지난 2019년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ITC에 문제제기 했다. ITC는 지난해 10월 결론을 낼 예정이었으나 세번이나 미뤄지면서 이달 10일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중인 제1·2공장의 운영이 중단될수도 있다. 이 경우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한 폭스바겐과 포드사는 전기차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된다.
전기차의 경우 자량에 맞게 배터리가 생산된다. 이 때문에 폭스바겐은 ITC에 "또 다른 배터리 옵션을 찾는 과정을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수년이 걸린다"고 입장을 제출했다.
허핑턴 포스트는 이에 대해 배터리 부족으로 인한 전기차 공급이 지연돼 미국에서는 배터리 붐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이 애플과 삼성간 무역분쟁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2013년 ITC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으나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최종 결정의 효력이 상실됐다.
허핑턴 포스트는 이와 관련 백악관은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날 블룸버그 통신도 "만약 ITC가 LG편을 들게 된다면 이 결정은 미국에서 전기자동차 생산을 방해할 수 있다"며 "전기차 채택을 촉진하겠다고 약속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녹색 에너지 의제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