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의사록] "완화적 통화정책 인한 계층간 불평등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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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금통위 회의록···"실물경제 회복 지원 적절"
한국은행 (사진=서울파이낸스)
한국은행 (사진=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올해 첫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상당수 위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이 자칫 계층 간 불평등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상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실물경제의 회복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은이 2일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 1월 15일 열린 회의에서 한 위원은 "그동안 경기침체에 대응한 완화적 통화정책이 고용 여건을 개선하고 이자 비용을 낮춰 소득분배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돼 왔다"며 "하지만 최근 실물경제의 회복 속도에 비해 자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완화적 통화정책이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통화정책과 소득·자산 불평등 간 관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일반적으로 재정정책의 영역으로 이해되는 소득재분배나 자산 불평등 문제에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여지가 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은 관련 부서는 "소득·자산 불평등이 심화하면 통화정책의 파급효과가 저하되는 만큼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통화정책의 효과는 '무차별적'이기 때문에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재정정책과 구조개혁정책이 우선"이라고 답했다.

다른 위원도 "통화정책과 불평등 간 관계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경기침체에 대응한 완화적 통화정책이 경기를 안정화하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소득 불평등 문제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과도 있다"고 소개했다.

또 다른 위원도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주가 급등 등을 초래해 부와 소득 격차를 키우고 미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해외 사설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개인들의 주식 투자가 늘고 있지만, 아직까지 주식 보유가 일부 계층에 집중된 만큼 자산시장 문제에 접근할 때 이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통위원들은 기준금리를 현 수준(0.50%)에서 만장일치로 동결했다. 한 위원은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소비 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출 증가에 힘입어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고 부채 누증과 양극화 심화 등으로 인해 통화정책 운영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다른 위원은 "당초 전망대로 올해 경제가 완만한 회복추세를 보이더라도 상당 기간 마이너스(-) GDP갭이 지속되는 가운데 물가도 2% 목표를 큰 폭 하회할 전망이므로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는 경제의 개선흐름이 보다 명확해질 때까지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도 "코로나19 관련 경제 회복경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매우 높은 상황이고, 물가상승 압력이 당분간 높지 않은 현 시점에서 통화정책은 완화적 기조를 이어가며 성장세와 고용의 빠른 회복을 지원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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