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자영업 손실보상제 논의 여파로 국채금리 상승 추세가 이어지면서 은행 대출금리도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과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이 새해 들어서도 가시지 않는 등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로 불어난 상황에서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차주 부담과 경제적 충격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2.3bp(1bp=0.01%p) 오른 연 0.994%에 거래를 마쳤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지난달 25일 연 1.006%로 심리적 저항선인 1%를 넘겼다가 소폭 낮아진 뒤 다시 1%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날 국고채 10년물 금리도 전 거래일 대비 3.5bp 오른 연 1.803%로, 지난 2019년 11월 12일(연 1.84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3년물, 10년물 뿐만 아니라 이날 국고채 1·5·20·30년물 모두 상승 마감했다.

최근의 국고채 금리 상승은 당정에서 추진중인 자영업 손실보상제와 관련이 깊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지난달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를 처음 언급한 후 당정을 중심으로 손실보상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시장에서는 손실보상제가 도입될 경우 정부가 재정 확대를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릴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채권 대량 발행에 대한 우려로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금리 상승) 있는 것이다.

국고채 금리가 오르면서 시중금리도 덩달아 오를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통상 국고채 금리는 자금조달시장에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면 가계·기업의 조달금리도 오르는 경향이 있다.

실제 시중금리가 오르면서 은행들도 대출금리를 속속 올리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지난해 12월 연 2.37~3.14%에서 지난달 연 2.75~3.55%로 크게 뛰었다. 5대 은행 평균 금리로 비교하면 연 2.66%에서 연 3.08%로 약 42bp 오른 수준이다. 지난달 5대 은행의 원리금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평균금리도 연 2.85%로 전월(2.78%) 대비 7bp 올랐다.

특히, 이같은 금리 상승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이 계속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생활자금 수요, 영끌, 빚투 등으로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로 불어난 만큼 이에 따른 경제적 충격 또한 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신얼 SK증권 연구원은 "코로나 피해를 겪은 대다수 국가의 경제 주체는 수없이 많은데, 피해액을 추산해 재정으로 지원하게 된다면 일단 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은 필수 불가결해진다"며 "이미 여당 측에서는 전년 매출액 대비 최대 70% 내에서 보상할 경우를 가정했는데, 실현 가능성보다는 방향성에 대한 우려가 금리 상승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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