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설 연휴 전 시장의 예상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시장과 전문가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일각에서는 공급시그널보다 오히려 개발호재로 받아들여져 시장이 요동치게 될 것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역세권 고밀개발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도심 역세권 인근 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하는 내용으로, 건물을 더 높게 지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일조권 규제 완화도 검토하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또 공공재개발·재건축도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달 공공재개발과 재건축 후보지가 나왔고, 조합에 사전컨설팅 결과가 회신됐다.  

이처럼 정부가 지난해부터 6.17 부동산 대책, 8.4 대책 등 지속적으로 공급 확대 시그널을 주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하고는 있지만 실수요자들은 오히려 '집을 사야한다'는 반응이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의 조사 결과 이번주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은 0.31%을 기록하며 관련 통계 작성 이후 8년8개월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다. 

특히, 공급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지역에는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이에 쌓여있는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며, 서울시는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대표적으로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지정된 흑석2구역은 매물 프리미엄만 10억원 넘게 형성돼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 대부분은 이번 공급대책도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 지적한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최근 매수심리가 최고치인데, 공급대책으로 나올 매물과 수요자들이 원하는 집의 미스매치 현상이 있어서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공공재개발 이야기가 나오면서 빌라쪽 가격이 오르고 좋아하는 건 서민들이 아닌 '지주'들이라 정책의 부작용이 염려된다"며 "정부가 공급대책을 조금 더 빨리 내놨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역시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은 적재적소에 적정가격의 매물이 투입돼야 하는 건데, 지금 언급되는 공급책은 가격을 오히려 띄우고 있다"며 "역세권에 반값아파트를 공급하면 투기를 쳐다보지도 않고,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공급부족으로 인해 시작된 공급대책이 '많은' 공급량을 가져올 수 없을 거라는 의견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공재개발 중에서 양평역 주변으로 2개의 사업지가 붙어있는 형국인데, 이게 결국 역세권 용적률 700% 대책이랑 겹치는 게 아니냐"며 "이런 식으로 대책을 내놓으면 공급량을 얼마나 늘릴 수나 있을지 의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언급된 공급 대책 외엔 새롭게 나올 방안은 없어보인다"고 덧붙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정부가 내놓는 대책은 시장에서 결코 반응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 시장이 안정화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공급대책은 택지개발 등 개발사업이 아니라 양도세 완화를 통해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매물이 시장에 나오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만, 이를 절대 안한다고 했으니 시장은 공급대책에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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