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변동성 확대···투명한 투자환경 조성"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관계부처와 함께 주식 장기보유에 대한 구체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장기투자가 가능한 공정하고 매력적인 주식시장 투자환경 조성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불법공매도 등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에 대한 적발·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신고·제보 포상금을 대폭 확충하고 이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역할을 재정립한다. 이에 따라 초대형 IB의 신용공여 추가한도 부여범위에 인수·합병(M&A) 리파이낸싱, 재무구조 개선기업 대출이 추가될 예정이다. 아울러 증권사 겸영 업무에 벤처대출 등 기업금융 신규업무도 허용한다.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해서도 도 부위원장은 "과도한 부채 누적은 향후 원활한 경제회복을 제약할 우려가 있는 만큼 가계 및 기업부채에 대한 관리·감독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올해 1분기 중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부채에 대해서는 산업별 기업금융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익스포져 및 리스크요인 등에 대한 상시적·체계적 분석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사회적 양극화 심화를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위기 극복을 중점 추진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 재연장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도 부위원장은 "민생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등을 차질없이 이행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할 것"이라며 "비가 올 때 우산을 뺏는 일이 없도록 연착륙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뉴딜펀드 등 생산적 분야와 취약계층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도 계속한다. 특히, 올해 최대 4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子)펀드 제안서 접수가 이날 마감되는 만큼 본격적인 펀드 결성 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도 부위원장은 "시중자금이 뉴딜펀드, 모험자본 등을 통해 우리 경제가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는 데에 쓰일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3월 중 정책형 뉴딜펀드의 1호 투자 사업이 나올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