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금융 결산②] '한국판 뉴딜' 동참···혈세·실효성 논란에 곤욕
[2020 금융 결산②] '한국판 뉴딜' 동참···혈세·실효성 논란에 곤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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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20조원 규모 뉴딜펀드 조성 계획
5대 금융그룹, 70조원 규모로 정책 뒷받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9월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올해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전염병과 더불어 태풍, 장마 등의 이상기후는 금융권에도 새로운 위협으로 다가왔다. 기상이변에 따른 물적 피해가 보험·대출·투자 등 금융산업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위기감이 고조됐다.

실제 올해 7~8월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와 집중호우로 침수된 차량이 늘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급등했고, 이는 보험사 실적 감소로 돌아왔다.

금융권 뿐만 아니라 전 산업에서 이같은 위기감이 계속되면서 정부는 7월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을 중심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대대적으로 선포하고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한국판 뉴딜은 그린·디지털뉴딜 산업에 오는 2025년가지 160조원을 투입해 19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과 금융권도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과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그린뉴딜'로 이뤄진 한국판 뉴딜 계획에 동참을 결정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해 디지털·그린(친환경)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맡기로 했다.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출자해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국민 참여형 공모펀드 등 민간자금을 매칭해 '자(子)펀드'를 결성하는 구조다. 조달된 자금은 수소충전소 구축 등 뉴딜 민자사업, 수소·전기차 개발 등 뉴딜 프로젝트, 뉴딜 창업·벤처기업 및 중소·주력기업 지원 등에 사용한다.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그룹도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 향후 5년간 70조원 규모를 투입한다는 계획을 잇따라 밝혔다. 각 금융그룹들은 정부가 제시한 한국판뉴딜 10대 과제에 맞춰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10대 대표과제는 △데이터댐 △지능형(AI)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업단지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이다.

다만, 논란도 계속됐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발표 직후 손실 보전에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실효성 없는 관제펀드가 될 것이란 지적에 시달려야 했다. 또 업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금융사들의 팔을 비틀어 뉴딜 정책에 동참하게 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펀드에 후순위부담 형식으로 참여해 안정성을 높이고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산업 현장과 소통하겠다는 뜻을 연일 전달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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