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 이후 펼친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금융시장 상황이 호전됐고, 각 경제주체들의 자금사정도 개선됐다고 한국은행이 자평했다. 실물경제 부문에서도 국내총생산(GDP)와 소비자물가를 상향시켰다는 분석이다.
10일 한은이 내놓은 '2020년 12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은 코로나19 충격이 금융·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응해 통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완화했다. 기준금리를 75bp(1bp=0.01%p) 인하하는 한편, 유동성 및 신용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국고채 단순매입, 전액공급방식 환매조건부채권(RP)제도,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확대 등 금리 이외 정책수단도 적극 활용했다.
통화정책 완화는 금리 및 신용경로 등을 통해 금융시장에 대체로 원활하게 파급됐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시장금리, 금융기관 여수신 금리가 상당폭 하락했으며, 민간신용은 가계 및 기업대출 모두 크게 확대됐다. 주가도 코로나19 확산 직후 큰 폭 하락했다가 빠르게 반등했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금융상황을 나타내는 금융상황지수는 4월을 저점으로 빠르게 상승해 8월 이후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회했다.
금융상황이 호전되면서 각 경제주체들의 자금사정도 개선됐다. 기업부문의 경우 자금조달여건이 개선되면서 자금사정이 호전되고 이자상환부담이 완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 미시자료(KIS-Value)를 통해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중 기업의 유동비율과 현금비율이 전분기 대비 상승했으며, 기업자금사정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상당폭 회복했다.
가계부문은 금리하락에 따라 저소득계층을 중심으로 부채보유가구의 이자상환부담이 완화되는 것으로 예측된다. 한은 관계자는 "부채보유가구의 금융부채에 적용되는 금리가 75bp 하락한다고 가정할 경우 부채보유가구의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 하락폭은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확대된다"고 말했다.
실문부문에서는 한은 거시계량모형(BOK20)을 이용한 분석결과, 기준금리 25bp 인하시 GDP에 미치는 영향(누적효과 기준)은 1차연도 +0.06%, 2차연도 +0.08%로 나타났다.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1차연도 +0.03%, 2차연도 +0.04%로 추정된다.
통화정책 완화는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금융상황 긴축이 실물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상당부분 완화했다. 금융상황 개선을 통해 '실물경제 악화→금융불안→실물경제 추가 악화'의 부정적 피드백을 방지하고 거시경제의 꼬리위험(tail risk) 발생 가능성을 축소시켰다고 한은은 판단했다.
다만 코로나19가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위축시키고 경제 불확실성을 높여 완화적 통화정책이 실물경제로 파급되는 효과를 제약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부활동 자제 경향 등은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조치는 민간소비를 2단계시 4%, 3단계시 17% 정도 직접적으로 감소(연간기준)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소비 위축으로 기업 매출도 상당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9월 나온 한은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중 기업매출은 전년동기대비 10.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기준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 완화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축소하고 신용흐름을 원활화해 코로나19 충격으로 실물경제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구조 변화, 가계부채의 증가 등이 실물경제에 대한 통화정책의 파급효과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상존하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