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지난 11.19 전세대책에서 발표한 공공전세 주택 등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한 연내 매입공고에 나선다. 또 역세권 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하기로 했으며, 공공재건축 종상향 제도적 근거 마련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대책 후속조치 이행상황 점검, 공급 촉진을 위한 추가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을 논의하기 위해 공급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9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서 발표한 11만4000가구의 전세형 주택공급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추진방안을 논의했으며, 전세대책의 단기 공급목표 달성을 위해 민·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행정절차 등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한다. 사업별 준비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공공임대 공실 전세형 공급은 내달 중 모집을 실시하고, 공공전세 주택 등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매입약정은 오는 12월 7~8일 경 사업설명회를 개최 및 연내 매입공고를 추진한다. 약정이 체결된 물량은 사전에 입주자 모집을 추진해 공급 효과를 조기화하고, 지자체는 사업이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통합심의를 추진하는 등 인허가 절차 간소화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매입약정 활성화를 위해 1%대 저리로 건설자금을 지원해 민간사업자의 이자부담을 대폭 완화(민간조달 시 약 5%)하고, 도심 내 공급실적이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신규 공공택지 입찰 시 우선공급·가점적용 등을 추진한다. 토지매각자와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민간건설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토지 매각 양도세, 법인세 추가세율 배제, 취득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도 부여한다.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양질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매입약정 체결 시 설계·품질 수준을 먼저 제시해 고품질의 주택을 공급한다. 민간건설사를 활용해 분양주택 수준에서 사용되는 자재·인테리어 등을 활용하며 공공주택사업자가 5차례에 걸친 점검을 통해 건설 주택의 품질을 관리한다. 이외에도 △동별 무인택배함 △호별 붙박이장 의무설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층간소음 방지기준 △화재안전 강화시설 설치기준 등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내년 1월까지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추진 방향은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 건설협회에서 제시한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한 것으로 공공재건축 종상향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도 적극 추진한다. 두 협회는 11만4000가구의 전세형 주택이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정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도심 내 공급활성화 등 수요자들의 선호를 반영한 중장기 공급기반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기로 했다. 도시계획, 교통망 계획과 연계해 도심 내 공급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택지 추가발굴 등 공급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전세대책이 계획대로 반영된다면 2021~2022년 수도권 평균 공급물량은 연간 27만6000가구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공공택지 공급효과가 본격화되는 오는 2023~2027년에는 연평균 27만9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것이며, 아파트는 수도권과 서울에서 같은 기간 각각 44.2%, 59.5% 늘어나 중장기적인 수급불안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은 "입지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아파트 수준의 품질 좋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단기 수급불안을 해소해 전세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의 주재로 기획재정부를 포함해 서울시,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유관 기관 및 지자체가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