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업계 "5G 투자와 LTE 연계 부적절···달성 어려워"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정부가 내년 6월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주파수의 재할당 대가를 5년 기준 최소 3조2000억원으로 책정했다. 단 이 가격은 5G망 투자 실적에 따른 최저가격으로 업계에서 생각하는 1조6000억원과 괴리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여기에 업계에서는 5G 투자와 LTE를 연계하는 것은 부절절하며 현실성도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에 대한 공개설명회에서 내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주파수 320㎒ 중 310㎒를 기존 사업자에게 재할당하기 위한 계획을 공개했다.
정부는 이번 주파수 재할당 대가에 대해 5G 투자 시나리오에 따라 대가를 달리 산정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LTE 주파수의 가치는 5G 투자에 따라 변동되므로, 5G 무선국 구축 수준에 따라 옵션가격 설정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다.
이에 따라 5년 기준 재할당 대가는 경매 참조가격인 4조4000억원±α에서 조정(기준)가격인 3조2000억원±α 사이에서 형성된다. 옵션 가격은 3만국 단위로 무선국 구축 수량에 비례해 설정된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자당 무선국이 3만국에 못 미치면 재할당 대가는 최대치인 4조4000억원±α, 3만국 이상 6만국 미만이면 4조1000억원±α, 6만국 이상 9만국 미만이면 3조9000억원±α, 9만국 이상 12만국 미만이면 3조7000억원±α, 12만국 이상 15만국 미만이면 3조4000억원±α, 15만국 이상이면 최소치인 3조2000억원±α로 정해진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자가 제시한 옵션 가격에 따라 잠정적으로 재할당 대가를 정하고, 이후 2022년말까지 무선국 구축 수량을 점검해 확정, 정산할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는 5G 기지국 구축에 따라 최저 3조2000억원을 제시했지만, 이는 업계가 생각하는 가격과 괴리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이통사들은 현재 주파수 적정 할당 대가를 1조6000억원 수준으로 제시하고, 정부의 대가 산정 방식이 불투명하다며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SK텔레콤은 "LTE 재할당 주파수의 가격을 결정하면서 5G 주파수 대역의 무선국 투자 조건을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할당 대가 수준으로 제시된 무선국 투자 기준은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으로 현실성이 없다"며 "LTE를 8년간 꾸준히 투자했을 때 구축 가능한 무선국 수준을 2022년 말까지 불과 2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동일하게 구축하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KT는 "5G 투자와 연동한 가격 설정은 부당결부 및 이중부과에 해당돼 위법 소지 우려가 있다"며 "5G 15만국 투자는 현실성이 없는 목표로 불가피하게 고려할 경우 통신사와 협의를 통해 달성 가능한 수량으로 반드시 조정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는 "2022년 말까지 5G 무선국 15만국 이상 구축하라는 조건은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5년차 4만5000국 대비 3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적정성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달성하기 어려운 숫자"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