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라임펀드 판매사 2차 제재심···징계 수위 '주목'
오늘 라임펀드 판매사 2차 제재심···징계 수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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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개인사업자대출 급증 상호금융조합 경영진 면담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사진=서울파이낸스 DB)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김태동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오늘(5일) 오후 '라임 사태'와 관련해 판매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신증권, KB증권 순으로 제재 수위를 논의한다.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논의는 지난달 29일에 진행됐다.

앞서 금감원은 이들 증권사에 기관경고와 영업정지를, 라임 사태 당시 근무했던 김형진·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 박정림 KB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 등에는 직무정지 등의 중징계안을 통보했다.

이날 제재심에도 대표들이 직접 출석해 금감원의 제재가 부당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부실한 내부통제의 책임을 물어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증권사들의 주된 반박 논리다.

내부통제 실패 때 최고경영자(CEO)를 제재할 근거를 마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반면 금감원은 증권사 대표들을 주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행위자'로 특정하고 있다.

2차 제재심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밤늦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은 추가 심의가 필요할 경우 3차 제재심을 열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 짓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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