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중저가 1주택 재산세 부담 낮출 것"···50% 인하 검토
홍남기 "중저가 1주택 재산세 부담 낮출 것"···50% 인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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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적립형 주택, 2023년부터 분양···도심지 우선 공급 예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 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서울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국토연구원 주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부동산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현실화율 도달 목표치로는 △80% △90% △100% 등 3개 안이 제시됐고, 당정은 90%의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세금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크게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중저가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가 재산세 폭탄을 맞지 않도록 세율을 인하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 재산세를 최대 50% 낮추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재산세 세 부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당정회의 논의를 거쳐 당과 관계부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으로도 주택을 분양 받아 입주하고 이후 20~30년간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주택도 도입돼 2023년 선보일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서울시-국토부 태스크포스(TF) 논의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8.4 공급대책에서 제시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사업 구조를 더욱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분양자 최초 분양 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 취득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4년 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눠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20~30년 후 주택을 100%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 집 마련의 꿈이 있어도 자산이 부족한 서민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생애최초·신혼부부·다자녀 등의 수요를 반영해 공공성 확보에도 나설 것"이라면서 "신규 공급주택 가운데 공공보유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지부터 점진 적용할 계획이며, 향후 공급 일정을 고려해 오는 2023년부터는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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