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하향, 방향성 맞아"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7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관련해 "서민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일상생활 하는 데까지 규제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금융의 날' 기념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DSR이란 시스템을 확보해야 하는 것에는 다 찬성을 하고 있지만 언제, 어느 정도 할 것이냐에 있어서는 내부적으로 얘기하는 과정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또 "가계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건 알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소상공인이 어렵지 않냐"며 "방향성은 생활자금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투기적 수요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을 염두에 두고 DSR 규제 방향을 정할 것이란 뜻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돈에 꼬리표가 없기 때문에 대출받은 돈이 생활자금인지 부동산으로 갈 돈인지 알기 어렵다"며 "가급적이면 그런(부동산) 부분을 제한적으로, 핀셋규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DSR 규제는 첫째로 40%를 30%로 낮출 것이냐, 시가 9억원 기준을 낮출 것이냐, 규제 지역을 넓힐 것이냐가 있다"며 "이 안에서 어떤 방법이 일반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을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회에서 법정 최고이자율을 기존 연 24%에서 10%로 낮추는 내용의 이자제한법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서는 "큰 틀에서는 기준금리가 내려왔으니까 그에 따라서 최고금리도 내리는 것이 맞는 방향인 것 같다"며 "금리가 너무 높으면 실제로 (대출) 하는 분들 부담도 크고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금융감독원 독립 문제와 관련해서는 "금감원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 영향을 안 받는 독립성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며 "지금도 금융위와 금감원이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금융위와 금감원이 잘 협조해서 현안을 잘 수습하고 앞으로 또 좋은 감독을 하도록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이 사모펀드 등 금융사고 발생시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손실이 확정된 다음에 하는 게 절차상으로는 맞다"면서도 "(손실 확정까지) 5년이 걸린다고 하니 소비자가 5년을 기다릴 수 없을 때, 금융기관들도 인정을 하고, 명확하게 (추정손해액) 숫자가 나오고 조건이 다 맞을 경우에는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