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10년간 부동산 가격의 지표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민·중산층의 재산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여당은 재산세를 경감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토연구원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한다"라며 "오는 2030년까지 시가의 90%까지 맞추자는 내용의 로드맵"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은 △토지 65.5% △단독주택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 69% 등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상당히 끌어올렸는데 상대적으로 고가 부동산의 현실화율이 낮아 고가 부동산 위주로 공시가격을 끌어올린 바 있다. 현재 30억원 초과 공동주택의 경우 현실화율이 79.5%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려면 9억원 이하 중저가 부동산에 대해서도 현실화율을 상당 부분 올려야 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평균 69%에서 20%포인트(p) 올라가기 때문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부동산 세금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기초생활수급 및 기초 연금 등 각종 제도에 미칠 영향이 크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공시가격 현실화는 놓칠 수 없는 과제이지만, 현실화로 인해 서민 부담이 증가해서는 안 된다"라며 "재산세는 공시가격으로 부과하기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재산세도 늘어난다. 정부와 협의해 중저가 1주택 서민 중산층에게만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중저가 주택 또는 중산층에 해당되는 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당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전달했다"라며 "이주 내 당정 협의를 통해 그 결과를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재산세 증가 상한선을 전년 대비 30% 등으로 제한하는 식의 대책이 유력히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재산세와 비슷한 종부세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한 정책위의장은 최근 회의에서 "종부세 감면 확대와 관련한 보도들이 있는데 당정은 검토한 바 없고, 계획도 없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