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1%대 하락은 단정키 어렵다"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전망치가 기존 전망치(2.5%)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수출 감소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1%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재는 "현재 잠재성장률을 2% 중반으로 추정했으나 그 이후 실제 성장률이 낮아진 것을 감안하면 그 이후 잠재성장률은 더 낮아졌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1%대로 갔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이에 대해서는 추정해보겠다"고 말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과 자본을 최대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 국가의 기초체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쓰인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3%대 잠재성장률을 유지했지만, 지난 2018년부터 2%대로 내려앉은 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앞서 한은은 우리나라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2.5%로 예상했다. 국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5%,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3%로 각각 예측했다.
잠재성장률이 매년 1%p씩 하락하고 있어 예측이 기관별로 다르고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 의원은 "잠재성장률 추정에 전일제 환산 취업증가율을 감안해 볼 필요가 있다"고 추정 방식에 대한 개선을 제안했다.
현 통계는 한 주에 한 시간만 일해도 취업자 수에 포함되지만 '전일제 환산'은 40시간을 일해야 1명의 취업자로 잡혀 소위 '통계거품'을 없앨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전일제환산 취업증가율을 감안해 잠재성장률을 추정하는 건 상당히 의미있다고 생각한다"며 "잠재성장률 추정과 분석 때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어떤나라도 전일제 환산 취업증가율을 반영해 공식적인 노동통계를 내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잠재성장률이 1%대로 내려갔을 것이란 주장에 대해 "정부도 이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잠재성장률의 일정 부분이 훼손됐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 잠재성장률이 1%대라고 하는 건 지나친 주장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