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정부 부동산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한국감정원의 주간조사 표본이 내년에 50% 가까이 늘어난다.
19일 감정원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감정원은 내년 주택가격 동향조사 표본을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2.9%(15억4200만원) 늘리기로 했다. 관련 예산은 올해 67억2600만원에서 내년 82억68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최근 5년 동안 가장 큰 폭의 증액이다.
감정원은 내년 예산을 국토부 예산안에 반영해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집행 준비에 들어갔다. 예산 증액을 통해 감정원은 주간조사 표본 아파트를 올해 9400가구에서 내년 1만3720가구로 46.0%(4320가구) 확대할 예정이다.
주간조사 표본은 2016년과 2017년 7004가구로 같은 규모였다가 2018년 5.7%(396가구)를 더한 7400가구, 작년에는 8.2%(608가구) 늘린 8008가구, 올해는 17.4%(1392가구) 더 늘린 9400가구로 계속 확대하고 있다. 월간조사 표본은 올해 2만8360가구에서 내년 2만9110가구로 2.6%(750가구) 확대하는데, 이것과 비교하면 주간조사 표본의 증가 폭(46.0%)은 더 두드러진다.
감정원이 수행하는 주택가격 동향조사는 크게 주간조사, 월간조사, 상세조사로 나뉜다. 이 가운데 주간조사는 아파트만을 조사 대상으로 삼고, 월간조사는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주택을 함께 조사한다. 상세조사는 월간·주간조사가 시군구 단위로 이뤄지는 것에 비해 읍면동 단위 동향까지 자세히 점검한다.
감정원은 부동산중개업소가 입력하는 가격을 바탕으로 하던 기존 조사 방식을 개선해 실거래 가격과 거래가능 가격 등을 반영한 전문조사를 통해 가격을 산정하고 있다. 다만, 주간조사에 사용하는 표본 수는 KB국민은행이 3만4000여가구로, 감정원보다 3.6배 많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쪽에서는 감정원의 표본 수가 적어 통계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공격하기도 한다.
국토위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18일 국감 질의에서 "(주택) 실거래가격은 한 달 단위로 신고하는데, 조사기관의 가격동향은 주간 단위로 발표되고 있어 혼선이 있을 수 있다"며 "감정원의 주간동향이라도 발표 방법을 달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통계 개선과 관련해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 개선 방향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