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 추가 시 자본금 증액 요건 '부담'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의 점포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의 영업점 통폐합이 계속되자, 그 자리의 공백을 이들 점포로 채워 넣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정작 업계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점포를 없앤 지역에 저축은행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 데다 지점 설치 시 충족해야 하는 자본금 증액 요건도 무리라는 지적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재 인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저축은행 지점 설치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처리 기한을 14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저축은행은 지점과 출장소를 설치할 때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당국 인가없이도 신규 지점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저축은행 지점 설치에 대한 규제 완화를 택한 것은 저축은행의 점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시중은행이 잇따라 영업점을 통폐합하며 고령층의 금융 소외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대안을 찾은 셈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점포수는 6748개다. 1년 전(6931개)과 비교하면 2.7%(183개) 줄어든 규모다. 시중은행은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점포 134개가 사라졌다.
당국은 은행 점포가 사라진 지역에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의 점포가 확대되면 불가피한 금융사 점포 폐쇄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 저축은행 점포 확대 유도해 금융사 점포 폐쇄 관련 소비자보호를 강화할 것"이라며 "지난해 6월 은행연합회와 마련한 '은행권 점포 폐쇄 공동절차' 등을 은행들이 잘 지키고 있는지 전수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런 당국의 계획에 업계의 반응은 떨떠름하다. 시중은행에 이어 저축은행들도 나날이 점포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규제 완화의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실제 최근 저축은행 업계가 공들이고 있는 영업모델은 최소한의 점포로 이뤄지는 비대면 업무다. SBI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 OK저축은행, 상상인저축은행 등은 모바일 플랫폼을 구축, 디지털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일부 저축은행은 신규 고객의 80~90%가량이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유입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국 저축은행의 점포 수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2015년 6월만 해도 328곳에 달했던 저축은행 점포는 지난 6월 기준 304곳으로 줄었다.
특히 업계는 시중은행이 발을 뺀 곳에 굳이 점포를 낼 이유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영업점이 주로 사라지는 지방 지역에선 수익을 창출하기는커녕 건물 임차료와 인건비, 관리비 등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현행법상 저축은행이 지점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증액해야 한다는 점도 실효성에 의문을 더하는 대목이다. 저축은행의 본점이 특별시에 있는 경우엔 60억원, 광역시와 이외 지역은 각각 40억원, 20억원의 자본금을 더 확보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분위기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있는 지점도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고제로 전환된다고 해도 지점을 늘리려고 하는 곳은 없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수익성이 좋은 곳은 고령층을 위한 역할 차원에서 고려해볼 수 있겠지만, 방문 고객이 적은 지방 지역은 지점 유지도 어렵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