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희정 남궁영진 우승민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정부의 재정준칙 도입에 대해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려면 엄격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난 뒤 연 인터넷 생중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에 관한 견해를 묻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나라보다 빠른 저출산, 급격화 고령화로 연금이나 의료비 등 의무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엄격한 준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2018년 국제통화기금(IMF)에서는 효과적인 재정준칙의 원칙으로 단순성, 강제성, 유연성을 제시했다"며 "이런 시각에서 다양한 견해가 나오는데 앞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선의 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최근 급락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에 대해 이 총재는 "9월 중순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것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면서 원화 강세폭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그는 "글로벌 리스크가 늘어나고 있고,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서 "대내외 여건 변화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주의깊게 살펴보고 필요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금통위는 10월 기준금리를 연 0.50%로 동결했다.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75%로 0.5%p 인하한 뒤 5월 다시 사상 최저 수준인 0.50%로 0.25%p 낮춘 바 있다. 이후 7월과 8월, 이달까지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다만 1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묻자 "3분기 경제성장률이나 추가 지표를 토대로 판단할 일"이라며 "다만 앞으로 성장 흐름이 8월 성장 전망 경로에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의 일문일답]

-정부에서 재정준칙을 발표했다. 재정준칙 효과나 관리 기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경제가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날 때까지 통화정책 완화기조 이어가겠다고 했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회복세로 봐야 하는지.

△정부 재정준칙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다. 국가재정 운영에 있어 요구되는 자기규율을 마련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상당히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나라보다 빠른 저출산,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연금이나 의료비 등 의무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위해 엄격한 재정준칙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재정운영에 있어 유연성이 요구되는 것도 사실이다. 2년 전에 IMF가 효과적 재정준칙으로 3가지 제시했다. 단순성, 재정총량, 유연성이다. 이번에 마련한 정부의 재정준칙은 이러한 각도에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앞으로 이 안에 대해 국회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선의 방안이 마련되길 희망한다. 

경제 회복세의 조건은 코로나19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줄고, 그에 따라 우리경제가 정상궤도로 복귀해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는 상황을 담아서 이런 표현을 썼다. 당연히 한두 지표로 판단할 상황은 아니다. 내년 경제성장률 수치는 금년도 마이너스에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한다. 내년 성장률 가지고 통화정책 기조 전환을 말씀드릴 수는 없다. 앞으로 통화정책 운영과정에 있어 코로나19 전개상황, 소비, 투자, 수출과 같은 전반적인 실물지표의 흐름, 그 시점에서 본 경기전망 등을 고려해 판단할 예정이다. 

외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국채투자가 늘고있다. 크게 보면 두가지 요인으로 보인다. 중국의 상대적 양호한 경제여건, 세계국채지수(WGBI)에 중국이 편입되면서 증가세가 확대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외국인이 중국 투자확대가 국내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는 두가지다. 대치효과와 보완효과다. 중국의 국채지수 편입으로 국내 채권투자가 감소할 것이라는 대치효과, 반면 글로벌 자금의 아시아 신규투자 효과로 국내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보완효과. 이에 따라 그 영향을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내 외국인 투자가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을 크지 않다고 본다. 우선 세계 국채지수에 우리나라 국채가 편입돼 있지 않다. 또 국내에 있는 투자는 중앙은행이라던지 공공부분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실제 과거의 중국의 여타 국제지수 편입에도 글로벌 펀드의 국내 채권투자가 감소하지 않았다. 

-내년 예산안과 국가채무비율 64%. 중장기적 수급불안감이 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금리를 인하한 상황에서 금융불균형이 부작용으로 언급되고 있다. 가계대출 증가세 억제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또 설비투자가 예상보다 악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은의 성장경로 예측에 미칠 영향은 어떤지.

△내년 국고채가 대규모 순발행된다. 채권시장 수급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채권시장을 되돌아보면 주요국이 통화정책 완화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국내 금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 그간 국내 채권 투자에 우호적으로 작용했던 여건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채권시장 수급불균형을 크게 우려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시장 불안이 발생할 여지도 있어 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외국인이라던지 보험사들의 장기투자자들의 채권수요 변화, 시장의 변화를 계속 지켜볼 것이다. 시장 불안가능성은 저희들이 적시에 적극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 

가계대출 증가세 우려를 하셨는데, 가계부채가 금년 2분기 전년 동기 대비 5% 조금 넘게 증가했다. 3분기 연속 가계부채의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6월 이후 주택거래, 주식투자 자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큰 폭 증가했다. 사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어느정도 가계부채 증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이미 높은 상황에서 최근 증가세가 더 높아진 점을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가계대출 자금이 자산시장으로 과도하게 흘러가면 금융불균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가볍게 볼 수없다. 그러면 이를 억제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하는지 질문하셨는데, 이미 여러 정책이 많이 시행되고 있다. 이런 정책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한은도 정책당국과 이런상황을 긴밀히 공유하며 필요하면 대응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8월 산업활동 동향에서 설비투자 부진한모습을 보였다고 했는데, 8월에는 반도체 기업의 생산설비가 종료되고 선박 등 운송장비 수입이 줄면서 감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9월 이후에는 운송장비 등 자본재 수입이 다시 늘고 있어 설비투자가 증가한 것으로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설비투자는 월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한두달 실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길게 흐름을 감안하면 금년 중 설비투자는 지난해 부진했는데, 앞으로 큰 폭은 아니더라도 완만하게나마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저금리 부작용으로 가계부채 문제, 한계기업 정리 문제가 지적되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해결돼야 할 것으로 보시는지. 

△일반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면 차입비용 감소로 가계대출이 늘어난다. 그러나 가계대출은 금리 외에 여러가지 요인의 작용을 받는다. 대출에 대한 감독당국의 규제 정도, 자산시장의 상황, 금융기관의 대출 태도 이런 것들이 가계대출에 상당부분 영향을 준다. 금년에는 공모주 청약 붐으로 주식투자 자금이 늘었고 코로나19로 생활자금 대출도 늘었다. 이런 가계대출의 높은 증가세가 앞으로도 이어질지는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 쉽지 않고 최대한 지켜보려고 한다. 통상 10월 이후는 가을철 이사수요로 자금수요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요인이 있다. 반면 최근 들어 은행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출을 다소 엄격히 끌고 가려고 하는 모습도 있어, 이 부분은 가계대출을 억제할 것이다. 지금까지 가계대출이 높은 증가세를 이어왔는데 더 이어질지는 조금 더 보고 말씀드리려고 한다. 

저금리에 따라 한계기업이 제 때 정리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하는지 문제인데,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끌고가는 것은 코로나에 따른 유기 상황에 따라 불가피한 조치고 기대한 효과를 거뒀다고 본다. 그런데 부실기업의 조정이 지연되는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원론적으로 보면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은 필요하다. 그런데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가 큰 충격을 받고 있는 비상상황이고 유기상황인 이 상황에서는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보는 이유는 현 상황에서는 기업의 생존가능성을 판단하기 대단히 어렵다. 이유는 몇가지가 있는데, 적극적인 통화재정정책으로 리스크가 가려진 측면이 있고, 수요 공급 양쪽에 충격을 주는 유동성의 문제와 생존가능성의 문제를 가려내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원론대로 그러면 한계기업, 부실기업 정리돼야 하는 거 아니냐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조급하게 추진하게 되는 것은 생존 가능성이 있는 기업도 정리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저희의 코로나19 대응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 현재로서는 신중할 필요성이 있다. 

-한은의 통화정책 목표에도 미국처럼 고용이 추가되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고용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중앙은행도 고용증대에 유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에는 저희도 어느정도 공감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한은법에 목적 조항에 고용안정을 명시적으로 추가할지에 대해서는 이 또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물가와 금융안정 목표에 고용안정도 집어넣으면 이 목표들 간의 상충가능성이 있는데, 저희들이 통화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일관성 저하는 정책의 신뢰저하로 이어질 것으로 저희는 우려하고 있다. 고용관련 통계는 아직 여러가지가 있는데, 고용관련 통계 중에서도 무엇을 대상지표로 달성하려고 노력할 것인지 하는 문제도 있다. 현재 물가안정목표제는 신축적 물가안정목표제다. 통화정책을 실제 운영할 때 물가 뿐 아니라 금융안정, 경기, 고용안정 상황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린다. 

-내년 예산안에서 적자국채 증가,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증가로 11조원 국고채 단순매입 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적완화도 현재 필요한 것으로 보시는지. 11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있나.

△국고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언급하면 소위 수급불균형 우려가 있는데, 실제 수급불균형이 일어나 국고채 단순매입 등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는 점을 거듭 말씀드린 바 있다. 규모나 시기는 내년 실제 상황을 보고 결정한 사안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고채 매입과 관련된 시장불안과 관련된 자세는 시종일관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매입 증권 범위가 확대되면 본격적인 양적완화(QE)가 되겠다. 최근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채권 매입 대상을 규모를 확대하는 본격적인 양적 완화를 도입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 11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시장에서 11월에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한다.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면 2주 후 발표되는 3분기 성장률이라던지, 추가 입수된 지표를 토대로 그때 판단할 일이다. 현재 모니터링하고,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하면 의결문에도 표현됐지만, 앞으로 성장 흐름이 8월 전망경로에 대체로 부합하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한다. 

-두달간 물가가 플러스(+)를 보이고 있어 조사국 전망을 웃돌 가능성이 있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중국이 위안화 절상 속도를 높여 최근 달러 하락세가 가파른데도 외환당국의 구두개입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제기하셨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의 정의는 경기침체와 물가급등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듯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8, 9월 올라서 9월에는 1.0%까지 상승했다. 주요 요인은 기상여건 악화로 농산물 가격이 크게 상승한 것이다. 이런 일시적 요인이 4분기에는 해소될 것으로 보이고 정부에서 이미 발표했지만 이달 이동통신 요금을 지원하는 조치가 시행될 것이다. 가계 부담이 줄면서 4분기에는 다시 물가상승률이 상당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점에서 스태그플래이션을 우려할 상황을 아직 거론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최근 환율 흐름에 인식을 질문하셨는데, 최근 몇개월 간 원·달러 흐름을 정리하면 7월 이후 미 달러화 지수가 급락하고 위안화가 크게 절상되는 상황에서도 원·달러 환율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하락했다. 소위 디커플링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9월 중순 이후부터는 원화 강세가 빨라져서 최근에는 1150원 내외까지 이르렀다. 9월 중순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것은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면 원화 강세 폭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 그간의 디커플링이 해소되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리스크가 늘어나고 있고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앞으로도 대내외 여건 변화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주의깊게 살펴보고, 늘 하는 말이지만 필요 시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갈 것이다. 

-원·달러 환율 하락여파로 수출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시는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023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미국의 제로금리 유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지는지.

△환율이 수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지만 우리나라 수출은 환율에 대한 영향이 과거보다 크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다. 수출 고도화라던지 여러가지 요인이 있다. 환율보다는 글로벌 수요라던지 국제 교역의 상황이라고 할지, 최근에 코로나 상황에 좌우되지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떨어졌지만 경쟁국가와의 실질질효환율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미 연준이 제로금리를 장기간 유지하면 다른 나라도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 그러나 여러차례 말씀드렸듯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가 우리 통화정책 결정할 때 상당히 중요한 고려점이지만 기계적으로는 대응하지 않는다는 점을 누차 말씀드렸다. 한은으로서도 경기회복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완화기조를 유지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린다. 국고채 3조원 남았는데, 현재로서는 규모를 더 확대할 계획은 없다. 하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 5조원 매입을 발표했고 아직까지 그 계획이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급상황, 시장상황이 바뀌면 국고채 매입계획도 바뀔 계획이 있다. 

-IMF가 국내 경제성장률을 소폭 상향조정했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수출 지표를 고려할 때 경제성장률 전망도 변할 가능성이 있는지.

△IMF가 수정전망치를 발표했는데, 언급하신 대로 세계경제 성장률, 우리나라 성장률을 조금 높였다. 그 근거는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좋았다는 점, 3분기 경제상황도 각국이 전면적이 봉쇄를 하지 않으면서 경제를 살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전체 성장률 전망치를 높인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경제가 그렇듯 우리경제도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불확실성이 높다. 현재 한 분기 정도 남았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모니터링도 해보고 나름대로 추정을 해보면 지난 8월 전망치 -1.3%인데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다.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이 당성될 경우 우리경제에 미칠 영향. 

△미 대선결과가 나오면 그때 말씀드리겠다. 상황을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