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12일 금융위원회 대상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책형 뉴딜펀드'와 사모펀드 사기사건인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다만,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조국펀드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던 지난해 정무위 국감과 비교하면 올해는 큰 '한방'이 없었다는 평가다.

◇뉴딜펀드 투자 가이드라인 '시급'···은성수 "10~11월 설명회 개최"=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는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형 뉴딜펀드'를 두고 투자 가이드라인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정책형 뉴딜펀드가 공공기관을 상대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투입한 자금이 손실날 가능성은 상상할 수 없다고 했는데, 아무리 정부 진행 사업이라도 잘못됐을 때 손실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냐"며 "지금 뉴딜펀드 투자 가이드라인에서도 어떤 기업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DLF와 같은 사태가 뉴딜펀드에서 벌어지면 (원금 보전에)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이 나가게 될 것"이라며 "뉴딜펀드 조성 취지를 살려 국민세금이 잘못 쓰이지 않도록 따져달라"고 주문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뉴딜펀드와 관련해 관치·관제펀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 진행 상황에 대해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처음 뉴딜펀드를 출시할 때 책임은 투자자에 있다는 것을 명확화해서 (손실 보전에) 국민 세금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며 "아직 시장에서는 뉴딜펀드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아 10~11월 중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달 3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한국판 뉴딜 사업 추진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20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펀드를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이 중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형 펀드의 경우 브리핑 당시 '원금 보장형' 상품인 것처럼 표현돼 논란을 빚었다. 자본시장법상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펀드에 대해 원금 보장형 상품으로 설명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와 관련, 이날 은 위원장도 "브리핑 때 원금 보장처럼 인식되게 발언한 것은 오해 소지가 있어 죄송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뉴딜지수와 관련해 미래에셋자산운용이 3개월 배타적 이용권을 획득한 것을 두고 특혜 의혹도 불거졌다. 최근 거래소는 정부의 뉴딜계획에 따라 미래 성장주도 산업으로 꼽히는 BBIG(배터리·바이오·인터넷·게임)산업 종목을 선정해 뉴딜지수를 발표했다. 지수 개발에 참여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올해 말까지 해당 지수들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뉴딜지수 선정에 있어 특혜 의혹이 제시됐는데,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개발하던 상장지수 펀드를 뉴딜 맞춤형 상품이 되게끔 만들어 배타적 이용권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BBIG는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원래 각광받고 있던 거고 마침 뉴딜펀드와 비슷한 성격이라서 미래에셋에서 비슷하게 한 것 같다"며 "(배타적 이용권도) 원래 6개월 하려고 했는데 논란이 돼 3개월로 단축한 거고 특혜를 준 것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옵티머스' 특혜 의혹은 '일축'= 야당을 중심으로 금융위원회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현재 사기 펀드를 운영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2017년 12월 19일 김 대표와 금융위 자산운용과장 간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옵티머스는 해당 날짜에 금융위에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을 신청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금융위 직원은 김 대표에 정부서울청사에 방문하면 1층으로 내려가 접수하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금융위 담당 과장이 직접 옵티머스 대주주 사후승인 과정에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를 두고 은 위원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당시 담당 과장은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고 반박했다. 또 "이번 질의는 진상조사를 해보라는 의미"라는 강 의원의 주문에는 "편의를 제공한 것인지 아닌지는 돌아가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후 추가 설명자료를 따로 내고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을 비롯해 신청인이 금융위에 서류를 제출해야 할 때 금융위 직원이 1층 민원실에서 직접 서류를 접수하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절차"라며 특혜 의혹을 일축했다.

◇가계부채·공매도 등 금융현안도 산적= 은 위원장은 안정적인 가계대출 관리 방안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확대 적용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은 위원장은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차주별 DSR 규제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DSR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은 위원장은 "DSR은 자기 능력 안에서 하기 때문에 대출자한테도 좋고 금융기관 건전성에도 좋다"며 "가계대출을 줄여야 한다는 당위성과 돈이 필요하다는 현실성 사이에서 가계대출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이른 시일 내 내놓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15일까지로 6개월 추가 연장하면서 공매도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는 법 개정안이 나왔고 통과시키면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다"며 "개인공매도 접근성을 높이는 부분은 양날의 칼이라서 기회 측면에서는 좋지만 새로운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합리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가급적 빨리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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