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가계부채 관리 대책과 관련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차주별 DSR 규제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오 의원은 "빚 내서 집을 사라는 정책 과정에서 가계대출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우리 정부 들어서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p 늘었다"며 "특히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증가율이 최대 85~95% 확대됐는데 금융위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안일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중심의 대출 규제보다 DSR 중심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DSR은 대출 심사시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저희가 창구에서 일괄적으로 대출을 줄이라고 하면 사실 쉽겠지만 그 피해를 보는 것은 서민이어서 고민이 많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DSR은 자기 능력 안에서 하기 때문에 대출자한테도 좋고 금융기관 건전성에도 좋다"며 "DSR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또 "가계대출을 줄여야 한다는 당위성과 돈이 필요하다는 현실성 사이에서 가계대출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종료되고 정상화되면 만기연장이나 대환할 때 (DSR) 제도를 마련해서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